협상가 입장에서 당초 교육부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현재 수준을 반영하는 단계’의 양허안 정도면 상대국에게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백지 상태에서 협상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국을 설득시킬만한 근거와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조건 개방 반대만 외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는 것.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1차 양허안 제출 시한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이를 유보한다고 해서 국제적인 패널티는 없다.

하지만 우리 측에서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협상은 지속되는 만큼 교육개방에 대한 회원국들의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해석이다. 게다가 협상 타결 원칙이 ‘만장일치’여서 결국에는 회원국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전망이다.

서비스부문 협상 실무자인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박형철 사무관은 “서비스부문 중에 교육은 그다지 강한 개방압력을 받고 있지는 않다”며 “각국의 양허요청서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우리의 교육시장에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어쨌든 이달 말로 각국의 양허안이 제출되면 오는 5월 서비스부문 협상이 재개돼 오는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2년 예정이었던 우루과이라운드가 7~8년을 끌어왔던 전례에 비춰 이번 협상도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