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등록금 의존율이 80%에 육박하지만 학생 1인당 교수 수,·장서 수 등 교육경쟁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여우대제’가 사립대 재정 확보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전국사립대총장협의회 신극범 회장(대전대 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기여입학은 필요하다고 보는가.,

“국가의 사립대 재정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재정 확충으로서의 기능만 고려한다면 찬성한다. 그러나 기여입학은 재정확보를 위한 고육책으로 제시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분야, 일부대학에서는 단기적인 재정확보책이 될 수도 있다.”

- ‘기여입학제’가 도입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대학에 도움이 되겠는가.

사립대 전체 재정의 5% 미만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교육환경 개선은 힘든 상황이다. 이런 면에서 기여입학은 턱없이 부족한 정부지원경쟁력 분야에 힘을 보탤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일부 대학과 인기학과에 편중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학과별로 등록금을 재조정하거나 타 학과에 우수교수확보, 연구비지원, 교육환경확보 등의 교육투자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

-기여입학을 실시할 경우, 우려되는 점은.,

입장권 팔 듯 대학입학 자격을 돈과 맞교환하자는 것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명예를 돈을 산다는 개념도 개운치 않다.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들이 겪을 좌절감이나 사회적으로 닥치게 될 교육기회 불평등에 대한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능력보다 부모 친지 등 남의 덕이 우선되는 점 등이 교육체제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 보완책이 있다면.

‘교육’은 개별상황인데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지나치게 획일화돼 있다. 중앙으로부터 지나치게 통제돼 있는 경직된 입시제도는 입시 제일주의를 야기했다. 수년동안 입시 부정을 일으켜왔던 대학들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입시가 제도화돼 버렸다.

따라서 대학들은 우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투명한 입시관리로 사학의 공신력을 높여 대학 자율화가 확보될 때 기여우대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여입학 역효과를 줄이기 위한 전제조건은.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역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한가지 방법으로 ‘졸업자격 제한’을 들 수 있다.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졸업을 제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대와 사립대 간 역할분담을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가 전략분야나 지원이 많이 필요한 기초분야 등은 국립대가, 응용학문 등은 사립대가 분담하도록 하면 일부 인기대학 인기학과에 기여입학이 편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입학권을 학교별 고유권한으로 인정하는 등 입시 기준을 다양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동시에, 교육체계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여’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여입학은 정원외로 선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