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대학노조 사교련 국교협 등 대학관련 교육단체들은 17대 국회에 대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대학 민주화 추진 △해직교수 복직 △시간강사처우개선 △청년실업해소 등에 우선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황상익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해직교수 복직 관련 지난해 2월 헌재의 위헌판결이 났음에도 이후 아무런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해직교수 복직과 관련한 개혁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 제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밖에도 새 국회가 사립학교법 개정, 시간강사 처우개선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당부했다.

전국사립대교수협의회연합회(상임회장 김성수·사교련) 역시 “사학 민주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

각 사립대 교수협의회를 의무적으로 학칙기구화 하고, 지방 사립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생수, 재정 등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 유능한 대학 총장을 뽑기 위해서라도 학내 분위기가 재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교련은 또 17대 국회에 민생경제를 안정시켜 청년실업을 해소해 줄 것과 지역화합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사교련은 교수들이 교육·윤리·경제 등 정책을 개발해 국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한국 지성인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교수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재단, 교수, 학생 등 대학 전체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는 ‘클린 유니버시티’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제동을 걸고 교육시스템을 새롭게 재편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위원장 금기송·대학노조)은 “대학 서열화가 고착된 상태에서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이 진행된 것은 문제”라며 새롭게 교육시스템을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전반에 문제제기한 대학노조는 특히 “‘사립학교 청산법’이야 말로 ‘시장주의의 표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정이 대학노조 정책국장은 “일부 학교를 정리하기보다는 전체 대학 정원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논쟁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회장 안동환·국교협)는 국공립대 통합 및 공익법인화와 관련, 대학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주장했다.

안동환 국교협 회장(부산대 교수)은 “정치권은 그동안 정쟁 때문에 ‘교육’을 등한시했다”며 “여권이 안정틀을 마련한 만큼 공교육 내실화, 학력 철폐, 사교육 억제 정책들을 차분히 실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7대 국회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도 높았다.

학생연대21 의장 이상현군(한양대 경영4)은 “등록금 인상문제로 학교·학생 간 대립이 매년 계속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사립대 교육재정 확대 투자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은 또 “대학 교육 시스템도 각 대학의 자율로 맡겨 유연성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총련 의장 백종호군(한국외대 네덜란드어4)은 “‘교육’은 단순 사업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라며 “2005년 교육개방 등 ‘교육시장화’ 방침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만 교육받으라’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