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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교육권 위축 우려”
국교협 2차 임시총회 및 워크숍
재정지원의 차별화와 국립대 민영화, 등록금 자율화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교육(자치)권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창원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 교수협의회(국교협·회장 안동환 부산대 교수) 2차 임시총회 및 워크숍에서 김용호 부경대 교수(신문방송)는 “국·공립대의 낮은 경쟁력은 잘못된 대학지배구조와 열악한 교육여건에서 비롯됐다”며 “이러한 조건에서 신자유주의가 교육에 도입되면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용하 부산대 교수(국교협 정책위원장)도 “국립대 민영화가 대학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대학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은 교육부의 획일적인 정책 탓이므로 대학자율을 지원하는 작은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국립대 민영화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방식으로 국립대에 대한 통제나 규제를 유지하려는 관 중심적 접근”이라며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정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교수는 대학 경쟁력을 구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방대학 소외문제, 이공계학문기피현상, 순수학문 붕괴, 대학의 난립현상 등의 당면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과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 지방 국립대를 지역거점대학 또는 권역별 중심대학 체제로 전환하고 교육 및 연구 중심대학으로 특화시켜 나갈 것을 제시했다.

최근 이어진 총장선출 과정에서 교수단체와 직원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제시됐다.

김용호 교수는 “최근 총장선거에서 다소 과격해진 직원들의 투표참여요구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학구성원들이 신분이 불안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수협의회를 전국연합 형태로 전환, 개별대학 협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전국 36개 국·공립대학에서 7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각 대학 총장선거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국립대 통·연합 및 민영화 등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김미경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6-25 오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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