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시안)에 대한 지역별 홍보를 위한 것.
이 시안은 대학들이 오는 2009년까지 교수 1인당 학생수 감축(국립대 21명, 사립대 24명)할 것과 대학 M&A 및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개혁특별법’ 제정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지키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중단 등 행·재정적 제제를 가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현 상황으로 대학들이 시안을 받아들이기에 역부족”이라는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지, 수익형 기본재산 등의 기준은 제외하고 우선 ‘교원 확보율’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라며 M&A에 대해서는 “대학과 법인 등의 조율을 통해 현재 시안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조건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회를 비롯, 향후 지역별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오는 10월중 최종 확정·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