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한 ‘학자금대출 유동화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창용 서울대 교수는 “정부학자금 융자의 수혜 대상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희 주택금융공사 유동화기획부장도 “학자금대출제도를 유동화하면 수혜대상을 3~4배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많은 대출 상품이 등장해 정부재정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현행 학자금대출제도는 농협 등 10개 시중은행으로부터 8.5%의 이자로 융자를 받는 방식으로 이 중 4.5%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반면 새로 제기된 제도에서는 정부가 학자금대출보증기금을 신설, 기본재산 출연 및 소실을 보전하고 학자금대출보증기금은 신용위험에 대해 부분 보증하는 형태.

교육부 지원 학자금 대출은 전체 등록학생의 15% 정도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실정인데다, 그나마 대출 가능한 범위는 등록금으로 제한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로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기존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제도가 정부와 금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자금대출은 장기상환제도인데도 대출 재원을 민간은행 단기 예수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의 공공성 확보와 대출기간 장기화에 한계가 있고, 은행으로서도 고정금리 대출운용에 불합리하다는 것.

또한 현 제도는 학생들이 취업한 후에도 정부가 이차보전을 지속하기 때문에 대출잔액 증가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이창용 교수는 “이차보전은 정부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이차보전 없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저리의 학자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시안에 따르면, 공사 학자금대출 금리는 현행 은행 학자금대출보다 1.5%~2% 인하 가능하고 수혜자수에서도 은행 대출보다 동일한 보조로 최대 3.3배 대출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차보전이 없어지면 대출금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돼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학자금대출유동화 수용시 학생 부담 이자율이 기존 4%에서 6~7%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 학자금대출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된다.

이창용 교수는 “현재 투자되고 있는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며 해마다 1백억 원 상당의 누적 유동기금이 순차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대학생 스스로 독립적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학자금 마련 정책이 유동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