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17일 오후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탄핵정국과 한국민주주의 위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탄핵정국을 분석, 앞으로 나아갈 길을 조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정치학)는 3.12 탄핵의결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당연합이 정략적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 의회권력을 부당하게 동원한 일종의 ‘의회쿠데타’”로 규정하고 “87년 6월항쟁 이후 탈독재의 민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가 다시 한번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탄핵 가결 이후 불안한 정치상황을 수습하는 데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총선결과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정 교수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경우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재신임과 총선 결과를 연계시키겠다고 한만큼 열린우리당이 헌법 개헌선의 재적당의원수(국회재적의원 1/3)를 넘지 못할 경우 개헌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탄핵정국을 계기로 수구, 보수 세력의 반민주적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합리적 보수와 진보적 개혁세력이 '차이 속의 연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사회학)는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무현식 개혁정치에 민노당 등 진보적 비판세력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기회가 보수세력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수적 정치세력의 의회독점이 깨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밖에도 차병직 변호사는 탄핵안 의결의 부당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했으며 정상호 한양대 교수,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김명호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채만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홍성태 상지대 교수 등이 탄핵정국에서 탄핵정국의 본질과 민주주의를 위해 나아갈 길에 대해 담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