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않고 일자리를 구해야 먹고 산다"는 '묻지마 시리즈'가 유행이라고 +한다. '대졸 인턴사원제'는 '대학의 업무 가중' '정부의 책임 회피'라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캠퍼스의 이런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바꾸기 +위한 정부의 고학력 실업대책의 하나이다. 98년말 대학가 최대 현안으로 또오르고 있는 '인턴사원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동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학은 어떤 생각들을 잦고 있는지를 들어보았다.<편집자주>

사회: 최근에 끝난 각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의 최대 쟁점이 '취업' 문제일 정도로 캠퍼스의 구직난은 심각합니다. 고용관할 부서인 노동부와 기업현장 목소리에 익숙한 전경련에서 느끼는 올해 대졸자 취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대학에서 느끼는 취업난의 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기섭 팀장: 노동부가 예측하는 내년 2월 대졸·전문대졸 미취업자는 졸업예정자 21만3천명에다 올해 졸업자 중에 고용시장에 편입하지 못한 +7만3천명을 합해 28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자는 지난해 11월의 10분의 1수준입니다. 97년 11월 대졸 취업자는 1만명이었습니다.

최정기 팀장: 아직 구조조정중인 기업이 많기 때문에 신규채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채용 형태도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을 뽑는데서 +수시로 필요한 사람만을 골라서 쓰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 대학에서 큰 +기대를 걸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강성군 처장: 한양대 학생들을 예로 들자면 예년에는 대기업이 아니면 입사를 하지 않을려고 하고 또 근무지가 대전 이남이면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자리가 없어서 못가는 상황입니다. 또 학생들이 구직을 위해 교수들을 찾아 다니는 것도 새로운 풍속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회: 노동부는 이런 캠퍼스 상황을 조금이라도 호전시키기 위해 지난

11월 '대졸 인턴사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이제도로 인해 대졸자들의 임금수준이 하향조정되고 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문기섭 팀장: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대졸 인턴사원제'는 사회정책으로서

실업대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유능한 소수는 스스로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찾아가야 하며 대다수를 위한 대책으로 인턴사원제는 존재

의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정된 정부재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부작용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최정기 팀장: 기업들은 임금수준이 낮춰졌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97년 +대졸 초임은 83만원 수준이었고 IMF이후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임금수준은 14% 하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졸 +초임은 72만원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턴사원에게는 50만원씩

지급되고 여기에다 20만원 정도의 식비, 교통비를 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임금이 낮아진 것은 아니지요.

강성군 처장: 실업대책의 일환이라는 노동부 의견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한 인력을 인턴형식이 아니라 정규사원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사원제는 이 이후에 고려해 보아야 할 정책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우수인재를 흡수하는 한 방안으로 +이용해야겠지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정규사원 채용계획을 인턴제 때문에 유보했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회: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뽑을 수요를 1인당 50만원의 보조금이지원되는 인턴사원채용으로 돌린다는 의견이시지요.

강성군 처장: 만약 기업에서 지금부터 6개월 후 혹은 1년 후 전면적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노동부의 위임을 받아 이를 적극 추진한 대학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지도를 맡고 있는 교육자로서의 도리도 +아니고요.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지금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인턴사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대기업은 대사회적 이미지 때문에 인턴사원을 무작정 내보내지는 않겠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일정정도 행정지도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문기섭 팀장: 그 문제는 12월부터 시행예정인 제도에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습니다. 기업과 대학간의 협정서를 만들어 이를 서류상의 기록으로 남길 생각입니다.

최정기 팀장: 기업이 정규사원을 뽑지 못하는 것은 솔직히 구조조정이 진행중이고 이와 더불어 "기업이 정리해고를 하면 일정기간 신규직원을 뽑을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31조 '해고회피규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1천명 선발예정인 이번 LG의 신입사원 채용에서도 드러났지만 정규사원모집에 더 뛰어난 인재가 모이는 데 왜 인턴사원을 뽑겠습니까. 따라서 일부 대학의 그런 논리는 일반화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예정자의 10% 수준에서 인턴사원을 채용한다고노동부가 방침을 정하면서 오히려 취업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또 전체 대학의 취업률이 10%로 동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기섭 팀장: '대졸 인턴사원 활성화방안'은 사회정책으로서의 +실업대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울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대학의 반발은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10%라는 숫자는 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실업재원을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정기 팀장: 재원문제는 실업대책 전반에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현재 +구조조정중인 기업들이 인턴채용자체도 유보하고 있지만 경기상황이 호전되면 재원의 확대도 가능할 것입니다. 강성군 처장: 저는 대학에 모든 업무를 떠맡기는 것은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문기섭 팀장: 대학에서 그런 의구심을 잦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노둥부에서 지난 6월정부 주도 인턴사원제를 시행한 이후 목표량의 8분의

1을 겨우 넘겼을 뿐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학과 기업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고리를 찾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학에 있는 수백 개의 학과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지요. 이번 활성화방안은 대학이 갖고 있는 이런 +노하우를 활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기업은 독자적으로 모집을 +권장하고 중소기업은 교수나 대학이 자체 개발해서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이지요.

사회: 그렇다면 목표치인 4만5천명을 내년 2월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문기섭 팀장: 교수 1인당 1-2명을 알선해 준다면 가능성은 충분하지요. 또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턴채용공고가 나오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속도가 붙어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담당자인 저의 견해입니다.

최정기 팀장: 전경련에는 최근에 해외인턴에 대한 문의가 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대는 인턴제 쿼터인 10%를 달성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정부·재계 연석회의에서 고학력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재계가 적극 나서기로 했기 때문에 4만5천명은 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인원은 앞에서 제기한 '해고회피노력' 조항과의 상충문제만 해결된다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문기섭 팀장: 기업의 그런 논리는 결국 '조카를 위해서 삼촌'이 퇴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또 96, 97년의 노동법 개정에 들인 +사회적 합의를 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턴사원제처럼 사안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최정기 팀장: 이 조항에서 정부지원 인턴제는 제외된다는 노동부 지침이라도 있어야 신규채용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솔직한 의견입니다.

사회: IMF이후 대학과 기업의 관계가 역전되면서 일부 기업에서는 대학이 이제 '기업 입맛'에 맞는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과연 대학이 나가야 할 방향일까요.

최정기 팀장: 일부 기업의 견해가 아니라 거의 전 기업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강성군 처장: 대학에서도 기업의 주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여건이나 사립대학의 재정상태로는 엄두를 못낼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취업관련 특강을 단과대학별로 달리 꾸며 보는 등 +방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인재풀(POOL)의 역할을 하게 한다든지, 학내 벤처를 적극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회: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면 '정부' '기업''대학'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문기섭 팀장: '대졸 인턴사원제'는 6개월 동안 4만5천명의 고학력자들이

놀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대책입니다.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단기 대책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기 활성화를 하루 빨리 이뤄내는 것입니다.

최정기 팀장: 정부의 인턴사원제 중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하는 것은 해외인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두지 않으면 해외시장에서 도태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과 조금 위배되기는 하지만 고급인력을 양성해서 +국가경쟁력을 키운다는 입장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성군 처장: 네트워크 형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졸업생이라도 더 취업시키기 위해서 기업과 대학이 연결되어야 한다면

기업을 검증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경련 회원 기업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대학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나 기업에서

마련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방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경로를 노동부에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