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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들은 행정자치부가 공공부문 정보화를지원하기 위해 6개월 예정으로 고용한 고학력 미취업자들로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 한시적으로 행정기관에 채용된 상태이다.
행정자치부를 필두로 정부 각 부처들이 앞 다퉈 고학력 미취업자 고용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4일 노동부를 총괄부서로 행정자치부, 교육부 정보통신부가 참여한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회의에서 기업들이 대졸 미취업 인력을 소화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것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총 고용목표를 4만명선으로 잡고 있는 정부 각 부처의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의 현황과 과제를 알아 본다.
초중고 수업 보조요원 6천명 대학 유급 연구조교 3천명 운영
교육부: 교육부의 대졸 미취업자 실업대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들의 정보화 역량 향상을 한꺼번에 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교육부에서는 지난 9월부터 전국 초왒?고등학교에서 근무할 수업 보조요원 6천명을 모집해 이를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 영어수업 보조원 1천5백명, 중 고교 과학실험왌퓰?보조원 1천5백명, 초 중 고교 컴퓨터수업 보조원 3천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거주지 부근 학교에 배정돼 교재 및 장비정리, 수업진행 보조등을 하게 되며 매달 50만원씩을 받고 있다.
또 대학재정 여건상 연구실 실험실 등의 유급조교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대학원 진학 등을 고려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연구 조교로 활동할 수 있는 실업대책도 시행중이다. 대상인원은 3천명으로 3백개 대학에 10명씩 배분됐다.
국제 공인자격 소호 창업과정 등 7천명 선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대졸 미취업자관련 사업은 전문인력 양성에 맞춰 있다. 교육분야는 IMF이후 고용촉진이 예상되고, 해외에서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S/W 프로그래밍 △네트워킹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 분야화 MS사?MCP, 노벨사의 NNCP등을 교육하는 국제공인자격과정, 소호 창업교육과정 등이다. 총 교육인원은 7천명으로 10월 중순부터 교육에 들어간다. 이 교육의 특징은 교육참가자들의 성취의욕을 돋우기 위해 개인별로 교육비의 70% 수준만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가격은 분야에 따라 정보통신 전공자에게만 자격을 주거나 전공여부에 관계없이 뽑아서 교육시킬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 교육 외에도 정보화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구축사업과 농촌진흥청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 현대정보 기술 등 6개의 주관사업자를 선정, 민간정보통신기업의 기술력을 이용해 국가의 정보화 기반구조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지난 2일까지 지원서를 받았으며개별사업체의 사정에 맞춰 10월중 작업을 시작한다. 이외에 전문대졸 이상의 미취업자와 노동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영상자료
디지털화 사업도 진행한다. 원서접수는 지난 7일 마감됐고 참여예상인원은 5천7백명.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채용 인턴연구원 과학기술지원단 활용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대졸 미취업 대책의 특징은 석 박사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일단 지난 9월 이공계출신 미취업 석 박사 9백92명을 인턴연구원으로 채용했으며 10월에는2백명의 추가 인원을 선발,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등에 배치를
끝낸 상태다.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에 따르면 이 인원은 98년 이공계
미취업 석 박사의 50% 수준이다. 이들은 최고 월 1백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이와 함께 이공계 대학 졸업생 중산업연수 경험이 있는미취업자와 현장경험을 가진 실직과학기술자로 「과학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총 3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40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있다. 과기부는 이공계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미취업 기간이 2년이내인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선발, 2백20명 규모의「과학문화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1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단의 임무는 과학관, 박물관 등에서 과학관련 전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며 언론매체를 활용, 과학대중화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잡혀 있다. 접수처는 한국과학문화재단(http://www.ksf.or.kr).
공무원 1천6백여명 조기 선발 내년 서비스요원 1만명 확충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의 대졸미취업 대책의 큰 틀은 민간 부문에서 취업기회를 찾지 못한 대졸인력을 정부가 흡수한다는데 있다. 이를 위해내년도 공무원 선발계획을 11월 경에 확정, 올해보다 시행시기를 1-3개월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채용인원도 가급적 올해 수준인 1천6백명선을 유지한다는 것. 또 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라 이미 선발되었거나 앞으로 선발될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임용될 수습제도를 활용하여 자체 인건비 예산 및 인력운용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기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의 대졸 미취업자 고용대책의 핵심은 내년 2월 졸업예정인 신규졸업자 1만명을 행정서비스 요원으로 활용한다는 데 있다. 이들의 임무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중인 '제2건국 국민운동'을 확산시키는 것.소요예산 6백6억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 안에 계산된 상태.
군입대 인원 2만6천명으로 확대 농업 정보화 업무 미취업자 투입
그 밖의 정부대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졸 미취업자 대책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군입대 인원의 확충, 기획예산위원회는 국방부와 협의, 내년군입대 인원을 2만6천명으로 늘린다. 기획예산위는 올 상반기 군입대인원도 6천5백명 늘렸으며 하반기에는 6천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농림부도 농업 정보화 사업에 대졸 미취업자를 투입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9월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실업대책의 하나로 컴퓨터와 정보공학을 전공한 대학졸업자 2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동식물 검역정보, 농산물직거래 등 농업 정보화 촉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맡아 내년 3월까지 근무한다.
자생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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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또 있다. 대졸 미취업자를 포함하는 고학력 실업자를 대상으로각종 시책들이 관리 감독의 미숙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안산시 k초등학교의 경우 영어수업 보조원들이 대졸 미취업자나 임용대기자들보다는 미毓颱?전업주부들이어서 고학력 대졸자 실업자 구제책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좋은 예.
미취업자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 동작구청에서근무하는 5명의 고학력 미취업자들은 대부분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상태다. 뽑는 기업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거기에 다시 참가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결론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정책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김규성 기자 (news@unn.net) | 입력 : 98-10-15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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