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사례가 ‘대졸 +미취업생 인턴사원제’를 포함한 대졸 신규실업자 구제 방안이 흐지부지 +된 것.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월급여 20만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기업체

위탁교육을 받는 인턴사원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여일 후인 지난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행 여부를 개별 기업에 맡긴다’고

밝힘으로써 30대 기업에서 인턴사원제의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재 현대증권과 중견건설업체인 부영만이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

이 과정에서 대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인턴사원제와 함께 발표된 대졸자 실업대책에는 ‘대학원 정원 확대’나 ‘전문대생의 4년제 대학 편입

확충’등 교육부와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추가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대졸자 실업대책과 관련된 문의조차

받은 적이 없다” 며 “대학과 교육부는 실업자만 양산해 놓고 나몰라라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가 대졸취업과 관련해 유일하게 하는 일은 매년 4월 중순에 전국 대학의 취업률을 집계, 통계자료로

활용하는 일이 전부. 따라서 대졸 취업관련업무를 전담할 부서도 없으며, IMF이후 대졸자 실업이 큰 사회문제가 되자 21세기직업정책을 전담하는 산업교육정책과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나 전국대학의 취업담당부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신규실업자 구제 방안을 내놓은 노동부도 고학력 실업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 노동부는 “대졸 신규실업자에대한 교육 훈련 방안과 재정지원여부에 대해 규정된 것은 없다”며

“지금까지 고졸이나 미진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만 시행해 왔기 때문에 마땅히 준비된 정책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 1백87개 4년제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대졸 미취업생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관련 단체에 신입사원 채용을 요청한다거나 대졸자 실업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려나가는 데 전혀 일조하지 못하고 있다.

각 대학들도 이미 졸업한 미취업생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 서강대, 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서 졸업생들을 위한 무료 +강좌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이 없어 서강대 리콜제의 경우 수강생이 겨우 10여명에 그치고 있다. 서울대도 미취업생보다는 실업자의 재교육 성격이 강해 대졸 미취업자들의 참여는 저조한 형편이다.

고용보험적용대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부설

사회교육원도 미취업생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설에는 소극적이다. 지난달

26일 대졸미취업자들을 위한 정부재원 67억원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개설한 곳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국민대,

서울산업대 등에서는 대졸미취업자도 원서접수를 받고 있으나 정원미달일

경우에만 수강이 가능하다. 이처럼 각 대학이 대졸자 재교육 프로그램의시행을 꺼리는 것은 교육과정 개발비와 홍보비 등을 각 대학이 부담하는 등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박사는 “경력직은 경기 변동에 따라 일자리가 +생기지만 신규실업자는 1∼2년만 미취업상태로 있으면 채용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아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며 “대학·관련단체·정부에서

여론을 환기, 기업체에서 교육훈련이라도 받게 하지 않으면 큰 사회불만 요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