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교육부 예산의 핵심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 및 우수 지방대학 지원' 사업 배정 된 2천억원의 향방이다. 이 예산은 교육부가 대학교육 개혁의 가장 큰 틀로 잡고 있는 '연구 중심대학'의 실행예산으로 책정됐으며 구체적인 쓰임새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교육부는 생명공학, 첨단기계, 전자, 정보통신, 물리 등 7∼8개 분야를 연구중심대학 육성 분야로 정해 2005년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는 내부 방침만 정해 둔 상태. 해당분야는 여론 수렴을 거쳐 3월까지 확정하고 올 상반기까지 지원대학을 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선정기준을 각 대학이 제출할 특성화 분야 중점 양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시 설 및 교수확보율 등 현재의 여건 구비정도를 주요 기준으로 하고 지원대학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교육관련 단체가 아닌 외부기관에 맡긴다는 방침. 교육부는 이를 위해 99년 신규 예 산으로 6억6천만을 책정한 상태이다. 평가 대상 대학은 20개 대학으로 세계 수준의 대학원 과 연구중심대학과 비교하여 한국 고등교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사업안이다. 이 평가항목에는 무시험 전형제 및 대학구조조정계획 등도 포함된 다.

교육부는 이른바 '교육' 중심을 표방하는 대학에 대해서도 평가작업을 수행한다. 전국 1백 75개 대학(산업대 포함)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것. 소요 예산

은 6억6천만원이며 기존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도한 대학인증제와는 다른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교육부는 박

사후 연수과정에 대한 지원액을 98년의 2배에 달하는 87억원을 책정했다. 6개월 이내 학위 취득예정자까지 포함하는 이 사업계획은 1인당 국내 연수과정은 1천5백만원, 해외 연구과정은 2천2백만원을 총 6백명에게 지원한다는 것.

대학 시간강사료 인상도 연구역량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사업기조 아래 1백여억원의 예산 이 배정된 상태. 이로써 국립대 시간강사료는 2만3천원으로 27.8% 인상되며 국고에서 지원 하는 4천원의 연구보조비와 학교별로 발전 기금, 기성회비 등에서 지급하는 5천원 안팎의 보조비를 합하면 시간당 3만2천원 수준이 된다.

한편 대학관련 예산 중 시설비와 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는 1천2백88억원으로 지난해에비해 15%가량 줄었다.

kimks@unn.net<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