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진중인 이 정책은 노동부와 정보통신부에서 각각 70억원, 30억원의 지원을 받아신규 대졸 미취업자 5천명에게 1년간 2백만원을 지원,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대량 실업문제 해결에 일조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지난 2월말 전국 71개 대학이 교육부 지침에 따 라 이 과정을 개설한 상태.

하지만 교육부의 정책방침만 믿고 지난 3월부터 강좌를 개설한 대학들은 4월 22일 현재 강 사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명 정원의 한 강좌당 4천만원을 지원하겠다던 교육부가 지원금액을 한푼도 내려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 이 금액의 70%가량은 강사채용등

에 따른 인건비로 나머지는 교육과정운영비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대졸 미취업자를 위한 대학원 연구과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부 와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3월경에 연구과정 운영비를 대학에 교부하겠다고 밝힌바 있 다.

교육부의 자금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1백억원의 예산이 교육부 사업비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회계법'상 타 부처의 예산을 전용할 경우, 부처간에 재무관과 지출관을 정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교육부는 4월24일 현재 양 부처에 이러한 행정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 학술연구지원과는 "대학별 최종 모집 결과 집계가 늦어져 예산 배정 등 행정처리를

아직 못했다"며 "조만간 양 부처에 예산지원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경비 지원 날짜는 확답을 피하고 있는 상태. 노동부 고학력 대책팀은 "교육부의 공식적 인 요청만 있으면 언제든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멀티미디어, 국제금융전문가 과정 등 8개의 대학원 연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고려대 대학 원 교학과는 "교육부의 지원금을 기다릴 수 없어 강사료 등은 학교 경비에서 선지급 할 계획"이라며 "교육부가 지원이 늦어지는 이유를 명확하게 대학에 알려주지 않아 운영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