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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관련 부분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대학경쟁력 강화가 교육 개혁의 시급한 추진과 제로 등장함에 따라 세계수준의 대학원 육성 및 우수 지방대학 지원 명목으로 올해 우선적 으로 2천억원을 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에 2005년까지총 1조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초 및 첨단 이·공계, 의학·의치학·한의학 등 7∼8개분야에서 특출한 연구능력을 보유한 2∼3개 대학을 선정,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과학기술분야의 대학원 중심대학을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는대학원 중점지원 사업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백70억원을 배정했으나 오는 2000년까지 총 1천억원이 투자 될 예정이던 국제전문 인력양성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60억원을 줄인 1백억원만을 지원한다.국제전문인력 양성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지역 9개 대학이며 교육부의 예산 축소 방침으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이외에 대학관련 사업 중 대학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7백30억원이 지원 되며 여기에는 △대학기반 조성사업(3백80억원) △지방대학 특성화(1백50억원) △교육개혁우수 대학 지원(2백억원) 사업등이 포함된다.
대학의 연구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시행되는 사업들은 예산이 2백여억원 늘었다. 학 술연구조성 지원에 1천억원, 국제백신연구소 지원에 15억6천만원 등이 배정됐으며 8개 사업에 투자되는 총예산은 1천8백여억원, 교육부는 특히 고급 인력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내인 사람 6백여명을 대상으로 박사후연수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국내 5백명, 국외 1백명에게 지원하는 예산 총액은 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억원이 증액된 것.
이외에 국립대학 교수인력 부족에 따른 시간 강사들의 강사료 인상을 위해 1백2억8천여만 원이 책정됐으며 지난해부터 대졸 미취업자 실업대책의 하나로 시행된 대학연구·실험실 연구조교 지원사업에도 3천명을 6개월간 활용한다는 계획아래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외에 대학생 지원 사업은 교대, 교원대, 국립사범대 재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인 '사도장학금'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40여억원이 준 3백30여억원에 머물렀다.
또 국립대학 시설확충, 대학실험·실습 기자재 보충사업 등이 주요 항목인 대학교육 내실화 사업은 경직성 경비를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거의 모든 항목이 삭감된 7백50여억원이 책정됐다.
| 99년도 대학관련 예산안 | (단위:백만원) | |||
사 업 명 | 98예산 | 99예산 | 증△감 | % |
| 대학원 중점지원 | 33,000 | 227,000 | 194,000 | 688 |
| 대학평가를 통한 경쟁력 강화 | 1,320 | 신규 | ||
| 대학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지원 | 73,000 | 73,000 | 100 | |
| 대학원 지원 사업등 4개 사업 | 40,000 | |||
| 국립대학 시설확충 | 237,574 | 252,868 | 15,294 | 106 |
| 사학진흥기금 | 85,000 | 50,000 | △35,000 | 59 |
| 사립대 시설 확충 융자 이차보전 | 49 | 25 | △24 | 51 |
| 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128,758 | 102,500 | 80 | |
| 공/사립대학 시설 설비 확충지원 | 110,000 | 75,000 | 68 | |
| 교육차관 사업 | 195,596 | 201,015 | 5,419 | 102 |
| 학술연구조성 지원 | 100,000 | 100,000 | 100 | |
| 학회 등 학술단체 지원 | 700 | 750 | 50 | 107 |
| 국제백신연구소 지원 | 1,560 | 1,560 | 100 | |
| 박사 후 연수 과정 지원 | 3,790 | 8,700 | 4,910 | 230 |
| 국립대 교원 연구보조 | 53,496 | △4,344 | 92 | |
| 대학시간 강사료 인상 | 10,283 | 신규 | ||
| 고전 국역 지원 | 2,673 | 2,501 | △172 | 94 |
| 대학 연구/실험실 연구 조교 지원 | 9,000 | 신규 | ||
| 대학생 지원 | 37,018 | 33,064 | △3,954 | 89 |
계 | 1,102,214 | 1,197,738 | 95,524 | 109 |
E TX1 새해 교육부 예산 중 1조1천9백77억원이 대학에 투입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 과한 이 예산안은 98년에 비해 9백55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교육부 전체 예산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