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학생들의 등록금 대부 리스트에서 0순위로 꼽힌다. 교육부 융자는정부 보조금 지원 덕분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고, 대학 융자는 무이자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올해 5만2천명에게 7백80억원의 학자금이 지원되는 교육부의 학자금 융자는 지난해 대비 1백20억원이 늘어난 금액.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올해 지원금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전망된다.
교육부의 학자금 융자 지원 제도는 전국의 대학 재학생에게지원하는 국민 은행, 농어민 자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전국 농협의 단위조합, 해당 지역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한미은행과8개 지방은행 등의 협조 아래 운영된다. 충북은행을 흡수한 조흥은행이 다음 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중단할 방침이어서 지난해보다 1개 은행이 줄었다.
금융 기관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전문대생, 대학(원)생에게 등 록금을 융자해주고 교육부에서는 전체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연 10.5%의 이자 가운데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것은 4.75%. 학생들은 5.75%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각 금융기관에서 배정받은 예산은 농협 4백억원, 국민은 행 2백50억원, 한미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 1백30억원. 지원 은행은 대학마다의 예금거래실적과 재학생 수, 융자금에 대한 연체 비율 등을 기준으로 대학별 지원 규모를 정한다. 당연히'실적'에 따라 대학마다의 수혜 비율은 천차만별.
추천 대상인원을 통보받은 대학에선 '학비 마련이 어려운 가 계 곤란자'와 '장학금 미수혜자' 등 교육부 권고 사항에 따라학생을 선발한다.
융자를 원하는 학생들은 매 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단과 대학이나 학과(부)로 신청하면 되지만 농협의 경우 해당 지점 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원리금 상환은 장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전문대생과 대학생들의 경우 재학 기간(거치기간) 후 5년간 매월 균등 상환하며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반면 장기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학원생은 융자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단기융자)해 야 한다.
대학마다 운영하고 있는 무이자 학자금 융자 제도는 지난 80 년 정부 시책에 따라 운영되기 시작한 제도. 시행 이후 일부 대학에선 이 제도를 폐지했지만 서울대, 서강대, 영남대, 명지대 등에서는 뿌리를 내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무이자 지원, 졸업 후 상환'이라는 골격을 갖추고 있 다. 올해의 지원 규모는 서울대 7∼8억원, 서강대 8천만원, 영 남대 5억원 등. 서울대는 연간 상환금을 이듬해 학자금 지원 자금으로 운용하고 서강대는 상환금을 적립해오고 있다. 서강 대의 경우 일정한 자금이 확보되면 적립액의 이자를 학자금 융자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두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원금과 이자의 회수 문제.은행 융자의 경우 보증인을 세우는 것에도 불구하고 연체 비 율이 적지 않다.
국민은행 가계금융부 관계자는 "평균 29%의 연체율을 보이지있지만 연체를 줄일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밝힌다. 대학 지원금의 경우 대부분 80% 이상의 상환율을 보이는 실 정. 하지만 지난 80년 한 학기동안 무이자 학자금 융자제도를실시했던 연세대의 경우 원리금이 50%도 회수되지 않아 지금도 관계자들의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