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귀족층에 편입되기 위해 특정명문대진학을 위한 암기식 입시경쟁이 치열하고 이로 인해 인성교육이 말살되 사회가 병들고 있다.

사교육시장은 날로 번창하고, 교육 불평등은 심화되었으며, 학력인플레와 대학서열화와 부와 학벌세습도 심화되고 있다. 대학교육은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 취업기관으로 전락했다. 학벌서열화에 따른 연고주의, 패거리주의, 학벌지상주의에 따른 빗나간 우월감과 열등감 팽배, 학벌사조직이 만연하고 있다.

대학서열 체제를 무너뜨리고 대학교육을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교육불평등 등 이 모든 문제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전국의 국공립대 대학별 전형을 폐지하고 통합전형을 실시하고 학문의 질이 아니라 입학생의 성적순에 의해 결정된 대학서열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국공립대학 총정원 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통합전형과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와 서울대 학부 폐지, 국립대학공동학위 수여, 학생 및 학점 교류, 교수 상호 교환제도, 공직특정대학독점금지제 도입 등은 그 구체적인 대안들이다.

소수권력집단 생산공장으로 전락한 지금의 서울대 개혁을 통해 학과전공과 실력 수준이 아닌 대학명칭으로 인생의 귀천이 갈려지는 폐단을 해결하고자 한다.

서울대 안상훈 사회복지학 교수

현재 우리사회 일각에서 학벌주의의 철폐의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처방전 효율적 인적자원분배의 원칙에 크게 왜곡돼 있다.

첫째, 학벌주의의 근본적 처방 없이 다만 서울대를 해체하는 것은 지금의 서울대를 없애는 효과이외에 궁극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 금세 또 다른 서울대, 이름만 다른 서울대가 마치 잡초처럼 돋아날 것은 명약관화하다.

둘째, 국공립대를 통합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교육을 맘껏 받게 하겠다는 발상도 단기적인 인기영합에 불과할 뿐,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그들대로 옹기종기 모여서 주어진 분야의 공부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관심사가 다르고 재주가 다른 사람들을 한데 모아 비슷한 교육을 시킨다면, 그리고 그러한 평준화를 대학수준까지 적용한다면 인적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위배되고, 기회의 평등도 각 분야에서의 재주에 따른 선별과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낭비적일 수 있다.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특정대학을 희생양으로 삼는 구태의연한 선정적 선동정치는 지양해야한다. 공약내용의 선정성이 그러한 종류의 비생산적인 허위논쟁으로 여론을 몰고 간다면 그 자체로 구태정치와 닮아있다. 작금의 서울대 해체론은 사회전체의 반성적 통찰을 통해 다시 걸러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