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교육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함께 강조했다. 그러나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한에 가까운 대학행정의 자율이 보장돼야 하지만 교육 내용과 절차, 행정 또한 투명해야 신뢰가 생기고 합리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실에서 김 후보를 만나 대학 발전방안과 교육관 등을 들어봤다.

- 고등교육 정책의 난맥상이 해마다 ‘입시지옥’ 현상을 되풀이하게 하고 있다.

“입시지옥 해소 방안은 원칙적으로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입시의 자율화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와 이로 인한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정책 효과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사는 인간을 기른다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학벌보다는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도록 하는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점을 든다면. 아울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대학교육의 핵심은 수월성과 경쟁력이다.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인식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학의 현실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 스스로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협조, 국가지원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 대학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연구와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시급하며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 학생과 대학간의 등록금 인상과 관련된 마찰을 어떻게 보나.

“우리 대학의 재정구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학 안팎의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 아울러 대학재정의 운영절차와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돼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야 하며 등록금 인상절차도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남북 대학생 및 교수(학술)들의 교류확대 움직임에 대한 견해는.

“국민의 정부 여러 공적 중 최대의 성과가 남북간 화해·협력의 진전이라고 본다. 민간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차세대 지도자가 될 대학생들의 교류는 무척 중요하다. 또 다양한 분야의 학술교류를 확대해 민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활동이 체계화돼야 한다.”

- 이공계 활성화 대책과 기초학문 육성에 대한 견해는.

“이공계 진학 기피현상은 어려운 공부를 기피하는 사회풍조, 특정학과에 대한 과잉 선호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졸업 후에 받는 사회적 대우가 다른 분야에 비해 미흡하다는데 있다. 과학기술자가 존경받는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초과학연구진흥기금’을 만들어 학생과 연구자에게 장학금, 연구비 등의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병역특례 등 유인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정부기관에서 과학기술자 특채를 늘리고 국회 등에도 진출이 확대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지원기피 현상 등으로 지방대학 재정악화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 육성방안이 있다면.

“수도권 대학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기르는 게 우선 과제다.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활발한 산학활동을 통해 지역 지식정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각 지역의 특화된 산업에 맞는 인력을 지방대학에서 충원할 수 있는 산·학·연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산업육성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 지난해 11월 출범한 교수노조와 교육당국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교수노조 합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어 합리적이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수노조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다양한 만큼 논의의 과정과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상고 출신으로 보는 실업계고 교육정책의 문제점 해소방안은.

“한국의 교육정책은 대학교육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달려있다. 학벌에 관계없이 숙련과 경험, 전문기능을 존중하는 사회가 정착돼야겠지만 최소한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실무적·전문적 기술력을 갖춘 실업계고의 수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사농공상’의 잔재를 빨리 털어냄으로써 가치의 중심을 실용, 과학숙련으로 이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말한다면.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다양한 교육과 창의적 수업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학교단위로 책임경영이 이뤄지도록 교육행정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행정은 투명해야 신뢰가 생기고 합리적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사학도 인사·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학교발전을 도모하고 구성원들의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교육주체들이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공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대희 기자>

<교수·총장 100인 질의에 대한 답변>

사립학교법 투명성 위해 조속 통과돼야

교수노조·기여입학제 국민합이 도출때까지 유보

노무현 후보는 전국 대학 교수·총장 1백인이 질의한 공통 현안의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사학 경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학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존중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는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일부 사학이 비리 문제로 사회 여론의 지탄을 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는 시각이며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러나 개혁적인 성향과 달리 교수노조 합법화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 교수·재단·정치권 등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다양한 만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여입학제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재정건전성 확보 등 많은 장점도 있지만 외국과 달리 교육열이 높은 국민의 정서에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교육전문가·학부모·학생·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급히 도입했다 자칫하면 계층간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국립대 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체질개선을 강조한다. 치열한 국제경쟁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국립대 역시 사립대학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재정에 의존해 오던 타성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대학의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의견이 다르지 않다. 학사일정·정원문제 등을 대학에 이양하는 문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노무현은 누구인가>

1946년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작은 마을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가난으로 인한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했으나 공부를 잘 하는 편이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장학금을 받기 위해 부산상고에 진학,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으나 변변치 않은 대우에 실망해 낙향, 고시공부를 하기로 마음먹는다.

1975년 제17회 사법고시에 합격, 1978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평범한 변호사의 길을 걷던 노무현이 인권변호사로 사회참여의 길을 걷게 된 것은 1981년 전두환 정권의 민주화운동 탄압 사례의 하나인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부터.

1986년경부터는 변호사 업무를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고 재야·노동운동에 전념했다. 1988년 통일민주당의 공천으로 부산 동구에서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5공비리조사특위’의 청문회 스타로 부각됐으나 이후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기까지는 파란만장한 정치인생이 계속됐다.

‘3당합당 반대와 야권통합’ ‘14대 총선 낙선과 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 당선’ ‘제1회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 패배’ ‘통추활동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종로 보궐선거 당선과 16대 총선 낙선’ 등 그의 외고집은 정치인으로서는 실패하는 듯 보였다.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었으나 야합 반대, 지역통합 등의 대의명분만을 줄기차게 쫓았다. 이는 ‘노사모’의 태동으로 이어져 민주당 경선에서 ‘노풍’을 일으키면서 대통령 후보의 자리에 올랐다.

지난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함에 따라 대선의 고지에 도달하기까지는 그에게 또다시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원칙만을 추구해온 고집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해 역경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노무현이 추구하는 사회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다. 한마디로 ‘합리적인 사회’라고 그는 표현한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론에서 그는 투명·개방·공정·자율의 4대 원칙을 강조한다.

세련되지 못한 어휘 사용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으나 속마음을 솔직히 털어놓는 그의 솔직한 화법이 오히려 서민들의 호응을 받는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