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3일 확정한 ‘2002 국립대 평가 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44개 국립대학(일반대 24, 산업대 8, 교육대 11, 방송대 1) 가운데 자체발전계획 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학에 대해 실적을 평가, 늦어도 9월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

총 4백억원이 책정된 이번 평가사업은 자료를 제출한 모든 국립 대학에 총 1백50억원의 보조금이 나가는 일반지원사업과 우수대학에 2백50억원이 배정된 집중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이른바 ‘선택과 집중 원칙’의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우수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대학들의 논란을 의식, 지난해 전체 평가 영역 결과를 합산한 총점 기준 배점의 지원 방식에서 대학 특성과 규모에 따라 대규모 일반대(9), 소규모 일반대(14), 산업대 및 방송대(9), 교육대(11)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영역별 우수대학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지난해처럼 전체 총점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교육수준이 낮거나 여건이 열악한 대학은 지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불만이 컸다"며 "중점 육성 분야도 연게체제를 구축한 소수 대학에 지원이 편중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학 나름 강점을 개발하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시행계획이 일부 수정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대학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2개 대학에서 최소 14개 대학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평가 빙식도 △국립대 기능분화 및 연계체제 구축 실적 △대학운영시스템 및 조직관리제도 개선 실적 △교육 및 연구 관리 체제 개선 등 3가지 정책지표에 8가지 세부 평가영역으로 구성됐다.

평가 세부영역은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의 경우 ▲중점육성분야 지원 및 특성화 추진실적에 50점이 배점된 것을 비롯해 ▲대학간 교류 협력 및 연계체제 구축, ▲대학운영시스템 개선 실적, ▲조직관리 제도 개선 실적, ▲학사조직 및 교육과정 개선 실적 및 ▲교수·연구·교육 성과 부문에 각기 50점이 배점해 총 4백점 만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방송대와 교육대도 세부 영역 배점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이런 근거가 준용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계획 세부안을 금주 중 각 대학에 통보하는 한편 대학들이 자료를 내는데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면평가를 실시키로 했으며, 우수대학 선정 대상 대학의 경우 현장 실사도 실시해 늦어도 9월안에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제정지원 비율은 평가영역별 동일 배분 방식을 취하되 선정 우수대학에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며 해당대학의 점수와 순위도 공개된다.

한편 대학들이 발전계획 추진 실적을 보고할 때는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7월 31일 사이에 해당 대학이 추진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교육부가 제시한 양식에 맞춰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를 내지 않은 대학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세부 사항은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