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현 정부 들어 추진된 교육정책의 공과와 교육여건 개선 방향을 놓고 여야간 정치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 한나라당 의원)의 이재정, 설훈, 전용학, 이미경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주 내내 보좌진들과 회의를 갖고 이번 국정감사를 방어적 개념에서 벗어나 현 정부 들어 실시된 교육정책의 공과를 공정히 평가하고, 향후 5년간의 교육 비전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번 감사에서 집중할 분야는 교육부 특수목적사업으로부터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실태, 사이버대학 교육여건이나 교육시장 개방이나 유학 역조 현상에 대한 후속대책 등 교육여건과 연계된 실태 분석과 예산 집행 문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교육부는 물론 서울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감사를 토대로 대학교육 전반의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주력하는 한편 대선을 맞아 교육정책에 대한 공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한다는 방침.

교수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체제 점검, 국가 사회에 필요한 교육 철학 제시 등도 의원들의 관심 사항이다. 설훈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대학 교수사회 변화 추이와 임용과정상 문제를 담은 자료집도 국감 기간 중에 낼 예정.

이재정 의원은 “교육정책의 공과는 물론 대학교육의 정점에 선 서울대 감사 등을 통해 한국교육의 총체적인 운영 시스템을 점검할 것”이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의식, 현 정부의 교육 실정과 공교육 위기 문제를 최대한 부각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숙, 이재오, 박창달, 권철현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현 정부 들어 추진된 BK 21사업과 각종 연구비 지원사업은 물론 교원정책, 교육여건 개선계획, 비리사학 등의 피해 사례와 조치 사항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감사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집행 실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평가인정제 시행 적절성 여부 등도 관심사항.

한나라당은 특히 고사 위기 직전에 있는 지방대학이나 입안이 늦어지고 있는 국립대 운영 특별법, 잦은 입시제도 개혁에 몸살을 앓고 있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한다는 방침.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한 교육개혁은 대부분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공교육 붕괴에서부터 입시정책 파행,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 열거하기 힘든 정도”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의원은 특히 교육현장에 몸담은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정책 실정 비판과 대안 제시용 자료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 국감은 그러나 정치권의 대선 준비가 본격화됐고 교육정책 역시 예년에 비해 새로울 것이 없어 정치공방과 재탕 수준의 질의가 난무하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과거에 비해 특이한 현안이 적은만큼 대선과 연결돼 어느 때보다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