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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다보는 교육정책과 철학 필요”
(인터뷰)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탁 위원장
“교육부가 확실한 소명과 역사의식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라며, 일선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정책을 펴길 바랍니다.”

16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첫 교육위원장에 피선된 윤영탁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교육이 표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교육계가 다소 낯설지만 매우 중요한 분야라는 윤의원장을 지난 10일 만나 국정감사에 임하는 심경과 교육당국에 대한 소견을 들었다.

-. 그간의 교육위 활동 소감은.

“전문성으로 따지자면 교육계와 다소 거리가 있지만 직접 와서 참여해보니 교육이 위기상황이라고 할만큼 심각하다고 느꼈다. 교육에 애정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교육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교육이 위기라고 보는 이유는.

“사교육이 창궐하는가 하면 국적 없는 교육이 난무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공교육이 이를 수용하지 못해 생기는 일로 공교육 붕괴를 외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현 정부 들어 교육수장이 7명이나 바뀐 것도 교육정책이 백년대계를 보지 못하는 단적인 이유다”

-. 사립학교법이나 지방대 육성법 등 아직도 국회에 계류된 법률안이 많은데 처리 방향은.

“계류 법안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해당사자간에 대립이 첨예하거나 얽혀있는 사안은 처리에 신중할 필요도 있다. 문제는 국가 재정이 교육에 얼마나 투입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학교 설립자는 얼마나 육영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참여교수들의 애정과 학생들의 입장은 어떠한지도 교육 문제를 푸는데 중요하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해 평가한다면.

“개혁은 물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급진적인 개혁은 문제가 있으며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교육 현실이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해방 이후 50년이 넘게 분단된 상황에서 이념 문제가 걸려있다는 점이다. 통일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은 특히 대선을 의식해 정치공방이 치열하리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의사진행에 문제가 없겠는가.

“여야 간사를 비롯해 의원들이 교육 전문가들로 애정이 큰 만큼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 교육정책 당국자나 대학구성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지난 50여년간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이전되어 온 만큼 정부 당국자는 적어도 5년이나 10년 앞을 내다보는 교육 철학과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외람되지만 대학 구성원들은 남의 몫에 관심을 갖지 말고 맡은바 자기 임무에 충실해 교육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길 바란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9-13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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