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다른 사업이 신청과제 대비 선정율이 30% 내외에 불과한 것과는 달리 교육과정개발 과제는 신청기관과 신청과제 선정율이 85~ 75%에 이르고 한 교수가 여러 과제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지원금이 나가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 11일 공개한 결과로 25일로 예정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김의원에 따르면 학진이 지난달 5일 발표한 기초학문 육성사업 선정 결과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6백21개 신청과제 중 2백1과제가 선정돼 32.3%의 선정율을 보였으며, 기초과학분야는 7백75개의 신청과제 중 26.2%인 2백3개 과제가 선정된데 반해 대학교육과정개발사업분야의 경우 2백83개 신청 과제 가운데 2백12과제가 선정돼 75%의 선정율을 기록하는 등 나눠먹기식 지원 인상이 강하다는 것.

사례별로는 충남대의 경우 교육과정운영 시스템 개선 연구, 교양교육과정 개선 연구, 연계전공 교육과정연구 등 연구과제명이나 내용이 동일한 3건에 대해 각각의 연구비가 지급됐으며, 경기대, 단국대, 명지대, 부산대, 우송대, 한국체대 등에서 지원받은 12개 과제도 동일한 연구과제로 파악됐다는 것.

유사과제가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사례도 많아 경영학 교과과정의 경우 전주대, 경일대, 명지대 등에서 동일한 내용의 과제가 각기 선정됐으며, 교육학 분야 교육과정은 61개의 유사과제가, 교수법의 경우 12개 과제가, 학제간 연구의 경우 36개 과제가 각각 대학만 다를 뿐 동일하거나 유사과제로 지원금을 따로 받았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이밖에도 한 교수가 여러 과제에 연구자로 참여하는 일도 많아 중복 사례가 전체 과제 가운데 27.4%에 달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대학에 있어서 교과과정 개발은 대학 본연의 임무이자 교수들의 당연한 업무인데도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중복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수준이나 여건이 비슷한 대학에 동일한 내용의 과제를 선정해 보조금을 나눠주는 것은 대학의 모럴헤저드를 부추기는 것”이러고 말했다.

김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번 ‘대학교육과정개발사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기초학문 육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만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학진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교육과정개발 사업 분야의 특수성에서 오는 문제”라며 “다른 단일연구과제와는 성격이 달라 지원자금이 대학별로 배분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