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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확정된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이재정, 설훈, 전용학, 김경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방어적 개념에서 벗어나 국민의 정부 들어 실시된 교육정책의 공과를 공정히 평가하고, 향후 5년간의 교육 비전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교육부는 물론 서울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감사를 토대로 대학교육 전반의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16대 대선을 맞아 교육정책에 대한 공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한다는 방침.
대학가 교수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와 대안,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장기적인 체제 점검, 국가 사회에 필요한 교육 철학 제시 등도 의원들의 관심 사항.
이재정 의원은 “교육정책의 공과는 물론 대학교육의 정점에 선 서울대 감사 등을 통해 한국교육의 총체적인 운영 시스템을 점검할 것”이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 보좌진이 지난주 워크샵을 통해 이같은 방침에 따른 전략을 논의한 것도 이런 이유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선거가 국정감사 후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교육싷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이 곧바로 대선 승리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어느때보다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숙, 이재오, 박창달, 현승일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에따라 현 정부 들어 추진된 BK 21사업과 각종 연구비 지원사업은 물론 공교육 붕괴, 교원정책, 교육여건 개선계획 등의 피해 사례 등을 집중 부각시칸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고사 위기 직전에 있는 지방대학이나 입안이 늦어지고 있는 국립대 운영 특별법 등을 문제 삼아 교육개혁이 미완에 그치고 있는 점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
이밖에 서울과 지방간 또는 서울 간에도 지역별로 교육수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결국 공교육 부실에 따른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 교육정책이 부동산 투기의 원인으로 연결된다는 점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과거에 비해 특이사항은 없지만 국정감사가 곧 대선과 연결되는 만큼 공치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9-05 오후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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