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 한나라당 의원)가 24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연금 기금의 고갈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따지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연금수급자의 증가로 연금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 고갈은 불가피하다"며 근본 대책을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의 재정 구조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올해 5조7천여억원으로 예산되는 연금재정이 2010년에는 14조1천2백10억원으로 늘다가 2020년에는 수입이 5조5천8백90억원, 지출이 5조5천5백92억원으로 역전돼 2029년 이후에는 완전 기금 고갈 상태를 맞을 것이라는 것.

특히 이같은 결과는 연금공단이 지난해 11월 자체 연구 발표한 '재정 안정화 방안'에서도 이미 예견된 것으로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뾰족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지 않은데 대해 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랐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개인과 국가의 부담 비율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 고갈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공단이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의지를 보이기보다 정부재정으로만 적자를 보전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외국에서는 국가 부담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는데 반해 정부 재정으로 연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발상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학연금 수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도덕적 헤이를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효율화 방안과 강도높은 구조조정 의지를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도 "연금법 개정 이후 책임준비금 확보를 위해 공단이 한 노력이 무언인가"고 묻고 수급 구조 개선과 경영혁신 의지를 촉구했으며,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관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되도록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라며 연금공단의 미흡한 대처를 꼬집었다.

이밖에도 이날 감사에서는 △연금 공단의 경영평가 결과와 구조조정 이행 노력, △주식 투자의 안정성 확보 방안, △공단 직원들의 연금 가입 유보 이유, △퇴직수당 및 사병 복무자 연금 대납 등 재정 운용과 관련된 연금공단의 의지와 개선 방향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답변에 나선 김상권 이사장은 "연금 고갈 문제 대책은 적정한 수준에서 개인과 국가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하고 자세한 사항은 의원들의 요청을 들어 서면 답변 보고로 돌렸다.

한편 연금공단 가입자는 8월말 현재 유치원에서 학교법인에 이르기까지 3천8백75개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 22만여명으로, 이중 1백74개 4년제 사립대학에 재직하는 교직원이 절반에 가까운 10만5천6백여명(교원 4만9천9백71명, 직원 6만4천4백1명)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