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지적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오는 30일 서울대 감사를 앞두고 나와 주목된다.

이의원은 17일 “서울대 출신의 요직 독점과 학벌 형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모든 학부모들이 서울대를 보내기 위해 한 줄로 서는 입시경쟁이 만연하다”며 “공무원 선발시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공직자 할당제나 국립대 교수들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순환 근무토록 하는 국립대 교수 순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지난 70년 이후 26명의 교육부장관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13명으로 50%를 차지했으며, 1~3급 이상 교육공무원 가운데는 3분의 1을 차지해 교육정책의 주요한 결정이 서울대 출신의 부총리와 관료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것.

국회와 23개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여서 16대 국회의원 2백73명 가운데 1백10명인 40.3%가 서울대를 나왔으며, 16개 시·도 지사 가운데는 43%가, 검사 가운데는 49%가 각각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3급 이상 국가 공무원에 대한 출신 대학별 분포에서도 서울대는 1천8백40명 가운데 31%인 5백71명이었으며, 고려대가 7.9%, 연세대가 6.4%, 성균관대가 5.9%순을 보였다 <표>

이의원은 이와관련 “교육의 기회 균등 차원에서도 21세기에는 서울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국립대학을 대표하는 서울대가 수재 뽑아 범재 만드는 학교로 회자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표) 1-3급 국가 공무원 출신 대학별 상위 10대 현황(중앙인사위원회)

대학명/ 서울/ 고려/육사/ 연세/성대/방통/ 영남/ 한양/ 외대/ 건국/기타 /계

인원(명)/ 571/145 /128 / 117 / 108 / 76 / 59 / 55 / 50 / 44 / 487 / 1840

비율(%) / 31/ 7.9 / 7.0 / 6.4 / 5.9 / 4.1/ 3.2 / 3.0 / 2.7 / 2.4 /26.4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