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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특목고 설립' 발언 논란
-. 교육부 협의 전면 부인, 본래 취지와도 달라

'수도권 지역에 특수목적고를 설립해 강남부동산 과열을 막겠다'고 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의 발언에 대해 교육부는 12일 '특목고 설립을 재경부와 협의한 바 없다'며 윤차관의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교육부 실무 부서는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 특목고 등의 설립을 시도에 권장하고 있지만 이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부동산 대책과는 상관없다”며 '특목고 설립 인가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며 사전 협의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교육부는 또 수도권지역의 경우 최근 경기도 교육청이 의왕 정원고를 2004년부터 경기외국어고로 전환시켰으나 이는 고교배정 때 기피학교로 폐교위기에 놓였던 학교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의 특목고는 외고 18곳, 과학고 16곳으로 서울에는 한성과학고, 서울과학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서울외고, 명덕외고 등 과학고 2곳, 외고 6곳, 경기도에는 경기과학고, 과천외고, 안양외고, 고양외고 등 4곳이 있다.

문제가 확대되자 재경부는 12일 '윤차관의 발언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검토.수립된 정책이 아니라 교육부가 고교 평준화 시책의 보완대책으로 이미 수립해 현재 추진 중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며 해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한편 윤 차관은 지난 10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강남 부동산 과열방지를 위해 강남외 수도권지역에 특수목적고 설립 등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키로 교육부와 합의했다”며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정책추진 배경을 설명했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8-12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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