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가 지난 8일 내년도 의대정원 10% 감축 및 편입학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의사인력의 공급 적정화와 질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논란은 의료계의 현실적 이해와 교육계의 조정 불가 정서가 맞물리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6일 이미 대학으로부터 정원 조정 계획을 받아 이달말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시모집 등 2003학년도 대학입시가 이미 시작된 마당에 수험생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가뜩이나 정원 조정에 민감한 대학에 10% 감축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

대학들 역시 정원 자율 확대를 요구하는 정서에 비춰 인기 있는 학과로 인식되는 의대 정원 감축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고 실제 의대 정원 감축을 계획하는 대학은 한 곳도 없는 실정.

의발특위가 대통령자문기구이긴 하지만 의결사항이 법적 구속력도 없고 현실적 어려움이 커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의대정원 감축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사태 당시 정부가 의료계에 약속한 사항이어서 정부는 물론 대통령으로서도 무시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 요인을 안고 있다.

때문에 교육부는 10일 현재 표면적으로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관련 실·국장이 모여 대통령의 검토 지시가 내려질 경우 대학별로 별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돌출 변수로 떠오른 의대 정원 감축 논란이 해프닝으로 끝날지, 이번 입시의 뜨거운 감자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한편 정부는 의약제도와 보건산업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의발특위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