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가 뒤늦게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교직원이 비슷한 규모의 사립대학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인력을 뽑아 쓰거나, 같은 국립대학 사이에서도 학생수에 비해 최고 3배까지 직원이 많은데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에 대한 적절한 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본교와 분교 등의 기준 미비와 감독 부실로 연간 3천명의 인력에 대한 학교운영비 3백45억원이 더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교육부가 자유롭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에 대한 2001 회계연도 결산 감사’ 결과 전국 46개 국립대학의 교직원수가 비슷한 사립대학과 비교할 때, 직원 1인당 학생수의 경우 평균 2.3배, 교원의 경우 평균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특히 같은 국립대 간에도 직원 1인당 학생수가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나고, 직원 1인당 교원수도 1.4배 ~ 2.6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정원 배정 기준이 일정치 않았다.

이는 교육부가 적절한 정원배정 기준 없이 대학 설립시 일부 조직이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기존의 배정된 정원에서 가감 조정만 취한 결과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국립대학의 경우 “업무내용이 유사한 사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대학의 학생수나 교원수 등에 따른 업무량과 다른 국립대와의 균형 등을 참작해 시· 도 단위의 국립대와 교육대 특성을 살려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적절한 직원 정원책정 방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초·중등학교 역시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아 학생수가 1백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본교를 `분교'로 개편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 인력 3천명이 더 소요되고 학교운영비가 연간 3백45억원이 더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00년 4월 1천5백45개교이던 학생 1백명 이하 학교가 2001년 7월 1천6백30개로 85개 늘어났으나 분교로 개편된 곳은 47개교뿐'이라며 '이에따라 경남 함안군의 경우 외암 초등학교는 학생수 32명인데도 본교를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이령분교는 학생수가 49명임에도 분교로 있는 등 같은 군내에서도 본교와 분교조직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기준을 시달하고 개편실적이 우수한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대책을 마련할 것도 교육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