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교육부는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9개 대학이 지난 2000년 대부분 교수연구인력 확보 등에 쓰도록 되어있는 국고보조금 사용 지원조건을 어기고 55억원을 시설비로 집행했는데도 다음해 보조금 지급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교부해 예산 운영상 낭비와 사후 관리가 불철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96년 국제관계전문요원 및 지역전문가 양성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사업’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서강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등 9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지난 200년까지 5년간 국고보조금이 집행됐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가 지난해 국립대 학사·연구업무 등 종합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7개 국립대학에만 시스템 개발 명목으로 7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국립대학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편중 지원 시비와 함께 공동 개발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39개 국립대학은 종합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해 대학별로 개발비를 투자해 결과적으로는 모두 1백억1천1백만원의 개발비가 투자되는 등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유사한 업무를 중복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통합하거나 공동 개발에 참여시켜 중복 구축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주문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울산광역교육청 청사 신축 등 8개 사업이 부지매입 지연들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데도 사업 진척도에 맞춰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을 교부하지 않고 총 4백45억8천2백34만원을 미리 지원해 자금이 장기간 사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지원대상자 선정이나 국고보조심사업무 등을 철저히 하고 사업진척도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미리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63개 국가기관과 60개 지방자치단체 등에 걸쳐 일반 및 성과 특별 감사로 나눠 실시됐으며, 교육부는 모두 6백4건의 지적을 받아 이중 5건에 걸쳐 11명이 징계되고, 40건에 해당하는 금액 4억2백여만원이 추징 회수 보전 등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한편 감사원의 ‘2001 회계연도 결산감사보고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난 13일 국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