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시행 계획을 놓고 벌이는 일선의 논란은 지난달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집계, 발표한 2005학년도 입시 기본 계획이 대학별 수능 반영영역과 학생부 반영과목 정도에 국한하고 대학별 모집인원이나 유형, 전형요소 반영비율이나 점수, 지원 조건 등 세부 계획이 내년 12월 최종 결정되는데 따른 것.

이는 예년의 발표 일정보다 3개월여 앞당겨졌지만 일선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이 첫 시행되는 2005학년도 입시의 특성상 세부입시안 발표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교 1학년생들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배우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선택교육과정에 들어가려면 9∼10월 중에는 학생들의 과목선호도를 조사해야하고 교과서도 주문해야 한다는 것이 조기 확정 주문 이유다.

교과목 이수단위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은 우리 입시의 정점에 서 있는 서울대가 핵심.

다른 대학보다 비교적 이른 지난 2일 2005년 입시 기본계획을 확정한 서울대의 경우 `기초학력 저하 방지'를 위해 모든 모집단위에서 고교교육 과정 총 이수단위(1백92단위)의 68%인 1백30단위 이상을 이수한 수험생에게만 지원자격을 주기로 한 이른바 ‘최소이수단위제‘를 도입해 여론의 도마 위에 서게 됐다.

서울대 입시계획에 따르면 교과별로는 국민공통교과를 제외하고 국어.사회.수학 교과 12단위, 외국어.과학교과는 16단위를 최소기준으로 정했으나 이중 과학교과는 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물Ⅰ,Ⅱ, 지구과학Ⅰ,Ⅱ 등 이수단위가 다른 교과 과목보다 적은 4∼6단위에 불과해 16단위를 채우려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대부분 이수해야 하기 때문.

서울시교육청이 나서 서울대에 수정을 요구하거나 일선 국·공립고교 교장들이 기준 완화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천명하는 사태에 이른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이는 물론 기초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대학측과 제 7차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를 살려 입시부담 경감과 전인교육 강화를 외치는 당국이나 일선의 바람이 지향점을 찾기 어려운 데 있다.

교육부 정봉섭 학교정책과장은 “대학들이 특성에 맞는 전형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율사항인 만큼 정부가 간섭할 처지는 아니지만 일선 고교 현장의 실정을 감안해 시행해야 제 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 기본계획이 기초학력 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남보우 학사지원부장은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경감하고 전인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수월성 추구라는 교육 목표상 부담을 이유로 공부를 안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거나 기초 학력이 저하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