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치러진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16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교육 정책 변화에 대학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업무에 임했으나 실무부서는 노후보의 교육공약을 다시 챙기는 등 대통령이 바뀌는데 따른 정책 조율 여부에 조심스런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노 당선자가 다른 후보와는 달리 정부가 추진해온 고교 평준화나 공교육 내실화 방안 등 주요 교육정책의 기본 틀을 대부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사안에 변화 의지를 보여온 것에 주목, 일단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

그러나 대학지원국은 사립학교법과 지방대 육성, 대입제도 등의 현안에 대해 노당선자가 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만큼 우선 추진해야 할 사안이 될 것으로 꼽기도 했다.

특히 사학의 운영 자율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 문제 등 대학내 의사결정구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번 대선 기간에도 부각된 점에 비춰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다시 떠오를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과 맞물려 정치권과 교육계에 어떤 파장을 물고 올지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노당선자가 그간 정부가 유지해온 본고사나 기여입학제 도입 불허 등의 중심기조애 공감을 표시하고 았는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입수능고사 확대 실시 방안 등에 대해서는 기회 확대 차원에서 연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에 맞추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교체를 최대한 자제한다고 밝힌 것도 기대를 모으는 대목.

이밖에 지방대 육성 문제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대학 서열화 풍토 개선 차원에서도 차기 정부의 의지가 실릴 것으로 점쳤으나 행정 수도의 지방 이전 문제와도 연계돼 간단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은 노당선자의 교육 공약 가운데 교육재정의 GDP 대비 6% 확보 방안이나 대학에 대한 지원예산 비중 확대 등은 내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당장 수정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의지가 없어서 못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이같은 시각을 대변한다.

장기원 대학지원국장은 “교육 예산 확보 문제는 국가 전체의 운영 기조와 관계되는 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며 “다만 예산이 추가 확보된다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수 있으며, 대학교육의 경우 특히 연구개발 분야(R&D)에 대한 지원 폭 확대가 전체 국가 발전 차원에서도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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