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업대에 적용돼 오던 입학금 및 수업료 자율화 조치가 국·공립대학 전체로 확대돼 등록금 인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전문대에 조기 졸업제가 도입돼 일정 수준의 학점을 조기 취득할 경우 6~9개월 수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5일 공개한 ‘2003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중 주요사항을 짚어본다.

◇ 여교수채용목표제 시행 : 교육부는 남성에 편중돼 있는 대학교수 채용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교육대와 산업대를 제외한 26개 국.공립 4년제 대학이 내년부터 3년마다 교수 신규채용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법률 공포 후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가칭)'를 구성, 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대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에 증원되는 국립대 교수 1천명 중 20%를 여성교수 채용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는 우수 여성인력 사장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 비율은 지난 85년 9.8%에서 2001년 23.8%로 늘었으나 4년제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8.1%에서 8.8%로 제자리에 머물렀다.

◇ 교수 사외이사 겸직 허용 : 교수의 민간기업 사외이사 겸직 허용 여부가 내년 3월부터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교육부는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령(안)을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확정한 뒤 3월 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령(안)은 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각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시행규정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할 때 허가기간과 허가대상 기업체의 종류 및 수, 총 근무시간 대비 사외이사 활동 허용시간, 사외이사 책임에 대비한 조치 등을 모두 학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외이사 겸직허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 등록금 자율화와 전문대 수업연한 단축 : 현재 국립산업대학에 한해 적용되던 수업료 및 입학금 자율화가 내년부터 모든 국립대학에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대학의 장이 교육여건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돼 정시모집 전형이 이루어지는 2003학년도 신입생도 대상이 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시행된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도 등록금이 자율화됨에 따라 사실상 내년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범위안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 사학법인의 재산관리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대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기졸업제가 도입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규정 학점 이상을 취득했을 경우 수업연한의 4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어 2년제의 경우 6개월, 3년제의 경우 9개월까지 단축, 졸업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