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요 국가들의 고등교육 정책이 대학의 우수 두뇌 양성과 연구 개발(R&D)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국경없는 무한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식과 사림을 양성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펼치고 있는 고등교육 발전 전략을 짚어봄으로써 국내 고등교육계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

영국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지난 98년 강연을 통해 ‘교육은 우리가 마련하는 최고의 경제 정책’이라고 지적, 영국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95년 교육부와 고용부를 통합해 교육고용부(DFEE : Depo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를 설립,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실용적인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부처간 통합을 단행했다.

특히 21세기를 내다보는 영국의 야심적인 고등교육개혁은 론 디어링이 정부 요청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화 되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 기회 확대 △학생과 학습 △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 △연구와 장학을 위한 지원 △지역사회에서 고등교육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영국 정부가 시행하는 고등교육 지원 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통상산업부 산하에 있는 7개의 자율적인 연구위원회가 각종 기금을 통해 양질의 연구에 우선 순위를 매겨 지원금이 나간다는 점. 지원자금은 전략적인 연구는 물론 응용학문이나 기초학문분야도 포함된다.

특히 연구평가원(RAE)의 질 평가를 바탕으로 모든 학문에 걸쳐 연구 결과에 대한 평점이 매겨지고 수월성이나 학제간 응용 연구, 전략적 비전 등을 검토해 지원자금이 나간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에는 50억파운드(약 9조 5천억원)의 공적 연구비가 배정되기도 했다

고등교육기관들의 교수와 연구 활동을 통해 영국 경제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제안된 고등교육혁신기금(HEIF)은 기업과 지역공동체가 연계 조성된 1억4천만파운드(약 2천6백60억원)의 기금을 토대로 대학의 지식이전 능력이나 상업화 연구, 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개선을 지원한다.

국립과학기술자금(NESTA)은 2억파운드(약 3천8백억원)의 기금을 바탕으로 과학기술분야 혁신과 창의적인 재능 향상을 위해 지원자금을 배분한다.

영국 교육고용부는 이밖에도 지난 2000년 11월 고등교육 수요 확대를 위해 2004년까지 3년간 10억파운드(한화 약 2조)를 투입해 직업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이 결과 올해말까지 고등교육 인구가 4만5천여명의 증가했으며, 2004년까지는 국민의 50%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미 교육부는 최근 확정한 ‘2002-2007 전략계획(Srategic Plan)'을 통해 교육의 기회 균등 학보와 수월성 증진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교육체제를 구축한다는데 지원방향을 두고 있다.

미 교육부는 특히 모든 사람들이 평생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세계 최고의 교육시스템 개혁을 위해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조직을 능률적인 기관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 아래 고객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교육개혁이나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최신정보 개발과 유지 관리에 힘쓰는 한편 IT 투자 강화와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 교육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21세기에도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99년 설치된 ‘21세기 연구기금’을 통해 연구개발투자와 대학 교육에 대한 원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이를 위해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서는 부처별로 이뤄지는 과학기술분야 투자에 대한 국가 전략 수립과 조정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21세기 연구기금’을 통해 기초학문분야와 응용연구 분야간의 균형된 투자전략을 수립해 자금을 배분하고 있다.

지난 2001년에는 정부 예산 중 대학 연구개발에 8%가 증가한 1백78억불(약 23조)을 투자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교육부는 또 원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격교육 시행사업’의 일환으로 10개의 신규 선발 기관을 발표하는 한편 관련법규 정비 등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 혜택을 늘리고 있다.

미국 고등교육 지원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국립과학재단과 국립보건연구소는 주요 연방기금지원 조직을 통해 수월성 있는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국립과학재단은 학제간 연구 수행을 위해 지난 99년에만 1백96개 대학에 2억4천2백만달러(2천9백억원)를 지원하기도 했다.

일본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2001년 7월 ‘대학이 바뀌면 일본도 변한다’는 슬로건 아래 대학을 기점으로 하는 일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계획에는 평가에 기초한 경쟁 원리를 도입하되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전국 대학의 5%에 해당하는 30개의 대학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점투자 계획도 포함됐다.

국립대학에도 민간 경영 원리를 도입해 경영책임을 명확히 하고, 외부인재가 경영에 참여토록 하는 한편 학부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학장 리더십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경영시스템도 확정했다.

대학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현재 연간 1백건에 머무는 특허 취득율을 10년 후에는 연간 1천5백건으로 높이는 한편 대학원 벤처를 개발, 일본판 실리콘벨리를 10년 안에 전국에 10개소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학 이공학부에 비즈니스 강좌를 설치하고, 기업가형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기업의 위탁 연구비를 5년안에 현재보다 10배로 증액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세계에 통용되는 전문가 육성을 위해 대학교원의 국제 공모 추진, 전문대학원의 정비, 세계 최첨단 현장에 인재 파견 등을 실시키로 했으며 대학과 도시 기능을 일체화한 21세기형 산업·두뇌도시 정비와 지역대학과 지자체간 협력 강화 등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의 과학기술청(STA)은 2001년 3월 기초연구의 입지를 강화하고 경쟁적 기금을 2000년 9%에서 2005년 18%로 늘리는 내용의 과학기술계획을 공표하는 한편 주요 개혁은 이전의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문부과학성(교육, 과학, 체육, 문화)으로 재창조해 공공연구기금 예산의 60%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독일 연방내각은 지난 2001년 5월 새로운 교육개혁안을 확정 결의하고 2002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개혁안의 중점 내용은 교수 임용절차의 간소화와 연구와 실적에 따른 인사 급여 체제 개선 등 능력별 교수보수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캐나다 산업부와 인력개발부도 지난 2월 오타와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국가혁신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산업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고급 두뇌 유출’과 ‘숙련 기술자 부족’ 등을 들고 산업활동 지원 인센티브 확대와 인적자원개발 능력 제고를 향후 10년간의 정책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밖에 프랑스는 지난 99년 12월 발표된 ‘U3M 계획’을 토대로 연구개발과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2000-2006년까지 7년간 총 4백50억프랑(약 7조 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술플랫폼을 형성하고 산학협동연구체제를 확립했으며 대학의 신기술 창업 지원에 벙책 방향을 맞춰 2000년에는 연구원 창업수가 1백여개에 달하고 29개의 육성적 편의시설과 7개의 벤처 창업펀드가 발족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