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격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르고 원하는 만큼 정부가 충분히 예산을 지원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원 규모에 비해 성과는 매우 컸다는 생각이다. 특히 대학들이 나름의 특성화를 추구하고 동기를 부여하는데 기여했으며, 과거와는 달리 대학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차원의 자구노력이 어느 해 보다 돋보인 한해였다.”

재정지원의 큰 틀로는 논란이 무성했던 BK 21사업을 다시 꼽지 않을 수 없는데.

“BK 21 사업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으로는 해방 이후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획기적인 사업이다. 일부 논란도 있었지만 인력 양성과 대학의 연구 환경 제고에는 큰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며 객관적인 연구 성과만 보더라도 SCI에 게재되는 논문수 중가의 40% 이상이 BK 사업의 성과물이다.”

대학 현안 중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결국 의원입법으로 대체되면서 당초와는 거리가 있는 법안이 됐다는 지적인데.

“국립대 운용 효율을 위해 추진했지만 정부내 이견이나 대학간 논란도 있어 의사결정기구 등의 문제는 빠지고 학교회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아직 여야간 의견 조정이나 여론 수렴과정이 남아있으니 좀 더 지켜보았으면 한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교육정책 방향도 다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교육재정 확대와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가 대선 기간 중 후보마다 화두가 되었는데.

“교육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 새정부 교육정책 틀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처지가 못 된다. 교육재정 확대 문제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이지만 2003년도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획기적인 지원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다만 교육 재정이나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면 혜택을 누리지 못한 교육 분야에 고루 투자될 것이고 연구개발(R&D)에 투자 우선 순위를 매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갈수록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방대학 문제도 새 정부의 관심사가 될 전망인데.

“지방대학 문제는 당분간 학생 정원이 미달되는 등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요인이 복합돼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단 지방대학 지원 에산은 전년 수준으로 확보되어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지방대학 특성화 등을 유도해나가는 한편 추가로 예산이 배정된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지원 방향을 찾을 생각이다.”

세계 각국이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교육부 실무 국장의 입장에서 볼 때 국내 대학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대학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명제는 세게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다. 외람되지만 대학들의 개선점을 굳이 들라면 우리 대학들도 교수나 학생, 직원들이 매긴 정직한 스스로의 평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가 유도하는 질 관리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학 스스로의 질 관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대 변화에 부응한 교육과정 개발과 연구 능력 향상 등 교육·연구 시스템의 합리적인 정착도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분야별로 질 관리를 전담하는 평가전담기관의 설립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