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청년층을 겨냥해 밝힌 10대 공약이 대학생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공약사항의 실현성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분위기.

교육부는 현재 후보들의 공약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할 처지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무부서 관계자들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동결과 이공계 대학생 50% 장학금 지급 방안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나 예산상 어려움을 들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대학 등록금 정책은 내년부터 대학의 장이 자율로 정하도록 법령 개정까지 한 마당에 정부가 나서서 다시 등록금을 동결하는 등의 정책을 펴자면 관련 규정부터 다시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이는 올해부터 산업대학의 경우 등록금이 대학에 일임된데 이어 내년부터는 국·공립대학까지 완전 자율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9일 개정된 교육인적자원부령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정부가 나서서 동결 여부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공계 대학생 50%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 역시 내년도 교육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내년부터 쉽게 실천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공계 학생을 격려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학 자율이란 또 다른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1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실업 사태가 어느정도 해결될 때까지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겠다”며 “국·공립대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고, 사립대의 경우 재정건전화를 유도하면서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재정 어려움을 정부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이공계 진학을 국가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이공계 학생 50%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다”며 “교육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7%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대학에 대한 투자를 GDP 1%까지 늘릴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재원마련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