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교육부에 따르면 해마다 대입 전형의 중심 요소로 떠올랐던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경우 현 정부 정책 기조를 대체적으로 유지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개선 방안이나 검토사항은 별도 연구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 당선자가 대선기간 중 밝힌 교육공약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대입 수능시험을 기본으로 대학 자율에 따라 반영 비율을 정하고 본고사나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 등의 이유로 현 정부 정책 기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만큼 별도의 검토작업은 벌이지 않는다는 방침.

다만 해마다 난이도 조절 문제가 논란으로 떠올랐던 점을 감안, ‘쉬운 수능’과 ‘연 2회 이상 실시’ 공약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수능 연 2회 실시' 공약에 대한 장.단점 분석결과 난이도 차이 조절의 어려움과 고교 일선에서의 사교육비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인수위에 장기간 검토를 통해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노당선자의 학교자치 공약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교운영위 참여 확대 방안과 학부모회.교사회 등 학교운영위 참여 주체의 법제화 등에 대해 개선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 당선자가 선거공약으로 '학교 분권화.민주화.학교자치 확대' 등을 내세우고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법제화와 학교운영위를 지역과 학교 실정에 따라 자문, 심의 또는 의결기구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생의 학교운영위 참여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대표권을 가진 학생에 대한 발언권을 주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지 심의나 의결권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학부모회와 교사회의 법제화 문제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등이 2001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교육계 내부 및 여야간 이견으로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현재 실현가능성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