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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 내년도 교육예산 3천억 증액 합의
시간강사 강의 교수제 도입, 학술회관 건립 지원 눈길
국회 교육위 예산안 심사소위 1차회의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정 민주당의원)는 23일 오전 회의를 갖고 내년도 교육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24조3천7백39억원보다 3천1백71억7천5백만원 증가한 24조6천9백7억원으로 증액한다는데 합의했다.

민주당의 이재정, 설훈, 김화중의원과 한나라당의 박창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사 소위에서 여 야 의원들은 내년도 교육 예산을 놓고 한 때 삭감문제도 논의했으나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교육예산이 4.97%에 불과한 현실에 비춰 47개 사업분야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설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증액된 사업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분야는 시간강사들의 강의교수제 도입과 교육대학 육성지원을 위해 각각 4백80억원과 2백49억8천32백만원의 지원자금이 별도 편성됐으며, 무산 위기에 놓였던 학술회관 건립 비용 1백억원과 공 사립대 특성화 35억원, 대힉생 해외봉사 지원비 2억5천만원 등이 신설되거나 추가됐다.

대학과 유관기관에 대한 예산은 광주교육과학연구원 이전 비용으로 1백60억4천1백만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출연으로 43억원, 대학입학전형관리정보화지원 15억원 등이 증액됐으며 한경대 학술정보지원센터 및 제 2기숙사 시설비 30억9천3백만원, 강원대 산립환경교육센터 건립과 병원 증축에 각각 29억2천5백만원과 2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또 부경대 환경공학관 건립 지원을 위해 20억원, 대구교대 다목적회관 건립과 천안공업대 토지매입비로 각각 14억8천6백만원과 10억원, 창원대 국제교류센터 시설비 10억원, 서울대 반도체 및 특수생명자원공동연구소 운영에 각각 10억원의 지원 자금이 추가됐다.

심사소위는 이밖애도 초중등교육과 보건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담당 수당지원에 4백23억원과 보직교사 수당 83억원. 보건수당가산금 3백3억7천8백만원 등을 책정했으며, 만5세아 무상의무교육비 지원을 위해 1백97억1천만원을 증액한다는데 합의했다.

한편 심사소위의 예산결산심사보고는 24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찬반 토론을 벌이며, 이의가 없을 경우 국회 예결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10-23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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