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지난 50여년간 우리나라 고등 교육 인구는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끊임없는 관심으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고교 졸업 정원이 대학 정원보다 감소하는 입학정원 역전 시대를 맞아 대학들도 모자라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 교육 소비자를 적극 찾아 나서야 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 의존도가 평균 60% 이상에 달하는 국내 대학들의 실정을 감안하면 학생수 감소는 곧 대학의 재정 능력과 경영구도에 큰 변화를 몰고 온다는 점에서 정부는 물론 해당 대학들의 자구노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다.

한국대학신문은 창간 14주년을 맞아 ‘대학 입학 정원 역전시대, 대학의 살 길은?’이란 주제로 특집 좌담을 개최했다.

이번 지상 좌담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기원 대학지원국장과 이병화 신라대 총장 등 해당 분야 책임자 또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별 현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벌였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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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이일형 취재부장

▣ 토론 :

이병화(신라대 총장),

박광섭(충남대 학생지원처장),

배영찬(한양대 입학관리실장),

이석주(동신대 기획처장),

장기원(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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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형 취재부장=고등교육이 대중화되면서 대학들이 이제는 학생수가 모자라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의 일부 대학은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요. 토론자들은 이같은 현실에 대해 어떤 평가와 진단을 내리시겠습니까?

▲ 장기원(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

▶장기원 대학지원국장=고등교육은 지난 수십년간 급속한 양적 팽창을 이룩해 4년제 대학의 수는 지난 70년 71개교에서 2002년에는 1백93개교로 약 2.7배, 학생수는 70년보다 약 11.7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교 졸업자 수 감소로 2003학년도부터는 4년제 대학 정원이 고교졸업자수의 58%~60%에 달하고, 전문대학까지 포함하면 대학정원이 고교졸업생수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예상하고 99년 이후 대학 입학정원의 증원을 1~3%로 억제해 왔으며, 이제는 대학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병화 총장=고등교육 인구 증가는 대학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대학교육의 질 저하라는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정원을 밑도는 대학 진학 희망자수의 감소는 앞으로 대학경영을 어렵게 만들면서 대학의 구조나 구도변화에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 박광섭(충남대 학생지원처장)

▶박광섭 학생지원처장=이같은 결과는 한마디로 대학의 신설 및 증과증원에 대한 예견된 교육정책의 실패입니다.

인구 감소나 대학 경쟁력을 위한 특성화를 외면하고 백화점식 대학 양산에만 급급해온 결과로 대학정원 감축과 대학간 통폐합, 국.사립대학간의 역할분담 등 본질적인 문제와 함께 대학서열화를 지양하고 대학입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배영찬 입학관리실장=학생 수 감소는 이미 10여년전부터 예견되어 왔으나 예견된 상황에 안일하게 대처한 대학에 그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모집정원 늘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고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고 힘이 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이석주(동신대 기획처장)

▶이석주 기획처장=이런 현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 많은 대학과 학과를 인가해준 정부당국과 이에 해당되는 대학들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이 자구책을 강구해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 길 밖에 없습니다. 지역대학의 경우 수도권 대학을 능가할 수 있도록 국제적 글로벌 스탠더드로 대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야 할 것입니다.

-. 대중교육 시대를 맞아 정부나 대학이 해야할 과제나 사명이 이번 토론의 초점인데요. 이 문제는 우선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광섭=정부는 우선 전공영역별 인적수요를 예측하고 대학정원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사립대학간의 역할분담도 추진해야 합니다. 예컨대, 국립대학에서는 학문분야별로 최소 인력양성을 책임지고, 사립대학에서는 각 대학마다 경쟁력 있는 분야를 육성함으로써 나열식 대학운영을 지양해야 하며 소위 비인기 학문의 육성은 국립대학이 담당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각 대학들이 과감하게 학문영역별 통합추진이나 영역별 딜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 배영찬(한양대 입학관리실장)

▶배영찬=동감입니다. 과감한 구조 조정 등 대학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백화점식 교육은 더 이상 21세기에서는 통하지 않으므로 그 대학이 그 지역에서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학문 분야를 개발해 집중투자를 통해 발전 시켜야 합니다.

▶이석주=정부는 국가정책상 필요한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더 이상의 대학증원을 적극 억제하면서 특히 지역대학 육성방안을 심도있게 시행해야 합니다. 대학들도 적정한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선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입생 미충원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과감하게 경쟁력이 없는 학과를 중심으로 정원 감축을 단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선발인원이 적은 현실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그물을 걷어야 합니다.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우려는 등록금 수입이 대학 재정 수입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대학의 재무 구조와도 연관됩니다. 대학의 경영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듯한데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며, 아울러 연세대 등이 도입하려는 기여 입학제 에 대한 견해는 ?

▶장기원=최근 3년간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보면 99년 58.7%, 2000년 61.8% 2001년 60.5%로 60%를 상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의 경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 향상, 대학발전 비전 제시 등을 통한 기부금 유치 노력 강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을 높여 법인전입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해 재정운용을 건전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여입학제는 우선 헌법 및 교육기본법 규정과 합치되지 않으며, 기부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황금만능주의 가치관이 팽배하는 등 비교육적 효과 초래가 예상되므로 현 단계에서는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 이병화(신라대 총장)

▶이병화=대학의 경영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다방면에서 보입니다. 발전기금 모금, 수익사업 참여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업을 대학안에 유치하는 방안도 앞으로는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여입학제는 우리 현실에서는 전혀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일부 대학에 집중적으로 기부금이 몰리고, 나아가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식들을 명문대에 진학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재여야 할 교육이 거의 사적재로 조달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과 정부의 대학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정부에 기부하면 적절한 기준과 선정기준에 따라 각 대학에 배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만합니다.

▶배영찬=학생 수 충원을 반드시 고 3학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1세기는 평생교육을 지향하므로 대학들도 이제 평생교육원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도 평생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지역주민의 교육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기여입학제는 모든 기금이 투명하게 관리가 된다는 전제 하에 가능성이 있는 제도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열,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주=사회적으로 혜택받고 여유있는 분들이 대학에 기부금을 많이 내주는 풍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재정지원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법인은 대학설립을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여입학제는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기 때문에 총론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대학이 기부금을 받아서 학생 장학금을 확충한다거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활용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부분적으로는 찬성합니다.

-. 재정 구조와 아울러 대학 자율이나 의사결정구조의 합리적인 운용도 필요한데 현재 대학 자율은 어는 정도 보장되고 있으며 또 의사결정구조에 따른 논란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할지 소신을 밝혀 주시죠. 아울러 교수노조 허용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장기원=대학은 자율과 책무에 바탕을 두고 운영돼야 합니다. 지난 10여년간 대학의 자율은 대폭 확대돼 왔으며, 앞으로도 ‘대학 자율화’는 지속적인 대학 정책방향이 될 것입니다. 미국 등 외국대학의 의사결정 기구는 이사회, 교수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고, 우리 대학에도 이사회와 교수회는 하나의 기구만 설치되는 것보다 두 기구가 동시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노조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에서 ‘교수’직이 차지하는 위상과 성격을 고려할 때 노조보다는 전문직 단체로 활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병화=대학의 자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로부터의 자율이고 다른 하나는 사립대에서 나타나는 법인으로부터의 자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학과 정부, 그리고 사립대에서는 대학구성원간에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년에 들어와 나타나고 있는 대학의 위기가 그러한 갈등요인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주목됩니다.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과정에서 대립이 깊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힘을 한 곳으로 모으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각 집단간의 성실한 토론과 대화만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박광섭=국립대학은 교육부나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어 사립대와는 달리 재정확보 및 의사결정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교수노조는 전교조 및 공무원 조합의 인정등에 비추어 볼 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주=적정한 절차를 통해 활발하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수노조 허용 문제는 사회적 흐름과 보조를 맞춰야 하리라 봅니다.

-.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국립대학들이 운영상 효율성을 거두거나 발전하기 위해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장기원=그간 국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직․학사관리 업무 등은 대부분 대학에 이양하였으며, 우리부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국립대학특별회계제’ 등 대학스스로가 책임 있게 경영할 수 있는 회계제도 마련에 힘써 왔으나, 관계부처와의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법은 학교조직. 정원. 인사 및 학생정원 책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하는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해 대학 스스로 책임있는 경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대학의 책임 있는 운영과 교육의 질 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사후 평가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화=국립대에 자율을 더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율을 주는 것이 정부의 지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립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의 하나입니다.

국립대 자율과 국립대의 등록금 자율화를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그나마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교육의 공공재적 성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더욱 많이 가져야 합니다.

-.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한 곳은 아무래도 서울 보다는 지방 소재 대학들이 클텐데요. 지방대학들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정부 또는 대학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어떻게 설정돼야 하며, 지방대학을 기능별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

▶이병화=지방대를 육성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입니다.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인재에서의 지역할당제와 같은 제도도 실행돼야 합니다.

수도권으로의 집중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지역 차별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평등권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권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지방대를 인위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정부도 대학의 구조조정을 시장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대학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석주=우선 ‘지방대학 육성특별법’의 내용이 강력하게 시행돼야 하며 대학들도 정부 대책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쓸모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가 지방분권 체제로 바뀌지 않는 한 지방대 육성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학 통폐합은 국립대의 경우 정책적으로 통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립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영찬=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앞으로 5년간은 대학 사회에 있어서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살아남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소재 대학들은 그 위기를 몇년전 부터 피부로 느껴 왔습니다. 대학은 그 지역의 산업적, 문화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특성에 맞는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대구 지역은 섬유 패션을 대학의 기본 방향으로 정한다던가 하는 식입니다. 이제는 대학간의 M&A도 서서히 고려해 볼 시기가 되었습니다. 대학 구성원이 위기의식을 통감하고 마음을 비운다면 이번이 대학간의 M&A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원=지방대학의 문제는 단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경제적인 문제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대의 위기는 인적․물적 자원과 경제적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따른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지방대가 발전하려면 국토가 균형되게 발전되어야 합니다.

교육뿐만아니라 정부의 경제․건설․보건․환경 등의 모든 정책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발전시키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방대학을 특성화해 집중 육성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대학에서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교육․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대학의 기능별 통․폐합도 지방대 발전을 위해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여러 측면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대학 경쟁력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수한 선진 외국 대학에 비해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여전히 문제로 대두되는데요. 우리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선진대학들과의 질 경쟁에 앞서기 위해서는 정부나 대학이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병화=세계화의 조류에서 대학교육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이 외국대학에 입학하고 있고 또 해외의 학생들도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대학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것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 질 것입니다. 대학의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여건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원=정부에서는 세계수준의 우수대학원 유치 등 국제화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을 높이고 산학연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교육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장학금 및 시설․설비에 대하여 투자하고 학벌보다 능력과 실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등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광섭=정부의 대학보호가 모든 대학의 균형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하향평준화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은 특성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기득권을 버릴줄 알아야 합니다.

▶배영찬=대학의 경쟁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대학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품질 서비스에 승부를 걸 듯 대학도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대학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결국 성공의 열쇠는 자금입니다. 대학에 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 몇 되지 않지만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기업이 나서야 합니다.

-. 서울대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박광섭=서울대학의 지역할당제 도입은 수도권 중심적 사고에 근거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입시제도에 서울대학이 미치는 영향력 및 교육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발표된 성급함이 보입니다. 비평준화 지역까지의 입시과열경쟁 유발, 연 이은 타 대학에서의 시행으로 인한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가속등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찬=지역할당제는 대학별로 다양해진 전형 방법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전형 등이 그것입니다. 지역할당제를 정말로 원한다면 소수의 정원으로 제한을 두지 말고 입학정원 전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역할당제입니다

▶이석주=서울대의 지역할당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서울대가 정원내에서 선발하면 모를까, 정원외로 시행한다면 다른 대학도 동일한 패턴을 따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정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지방대의 몰락이 가속화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심층면접 논술고사 본고사 등 일부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체 입시안도 허용해줘서 대학이 자율적인 모습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붕어빵 교육제도’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대학 교육의 방향과는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개인적으로는 고교평준화도 해제해서 자율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시대에 제대로 된 대응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기원=대학교육은 인재양성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적 기능도 해야 합니다. ‘지역할당제’는 지역간 균형 있는 인재양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을 통해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며, 현행 법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할당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세부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지역별 다양한 인재의 균형적인 선발이라는 취지로 볼 때 2002학년도 입시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우리부의 대학입시정책 자율화 기본방향, 즉 수능성적 위주의 입학전형 지양과 다양한 전형자료의 활용을 권장하여 온 방향과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이나 교단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각자 소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배영찬=대입정원 역전 현상을 계기로 각 대학은 과감한 구조조정등 스스로 뼈를 깍는 자구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합리적인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전문 기술 인력을 길러내는 튼튼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석주=현재 국내에서 외국대학과 함께 공동학위제도로 ‘2+2’나 ‘3+1’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공동학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정통부가 IT인력 육성을 위해 대학생 1인당 5백만원씩 지원해 주듯 교육부도 학생 1인당 1천만원씩 해외 연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가 강력하게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유학 역조현상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박광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대학의 구조조정 등에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병화=교육정책은 흔히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꾸준한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학교육정책에서 가장 깊이 느끼는 것은 지나치게 시장중심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공공재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육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한국대학신문 편집국>

※ 지면 관계상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록하지 못한데 대해 넓은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