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을 창당해 대통령 후보에 나선 정몽준 후보는 “고교평준화가 우리나라 공교육 위기 문제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심각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공동학군제를 통해 좋은 학교에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바꾸자는 의미인가?

“고교 평준화 제도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돼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20여개 학교를 묶어 공동학군제를 운영해 좋은 학교에 학생들이 지원하도록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공동 학군제를 더 많은 지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공교육 붕괴나 교육 위기의 시각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보는가?

“지금 우리 교육의 문제는 학벌 위주에서 오는 대학입시 병폐와 교권실추, 교원들의 사기저하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 교육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난 IMF 위기의 본질은 경제위기에서 비롯됐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붕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 IMD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은 세계 49개국 가운데 47등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무력감에 빠져 있다. 하루빨리 이러한 무력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교육재정이나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막대한 교육비도 문제다.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막대한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교육이 휘청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교육이민을 떠나는 실정까지 이르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학력을 만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이 문제는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이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점이다.

중산층 이하의 직장인들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교육비에 쏟아붓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이며 이러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고민이 필요하다.”

-. 어떤 방식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복안이 있는가.

“그동안 우리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교육정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원, 교사, 학부형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역대 정권에서도 그 동안 각종 교육관련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교육정책이 실패한 것은 국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소홀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의사수렴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안과 조치들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은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일이므로 교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대통령이 얼마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신중하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것이다.”

-.울산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방대 육성에 대해서는 남다른 경험이 있을법한데.

“지역사회 기업과 연계한 특성화가 지방대학 발전의 길이다. 울산대의 경우 공과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울산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학 중심의 산학협력 교육 및 연구에 치중해 지역산업을 지원하는 주축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울산대는 특히 중화학공업의 메카에 위치해 산학협동 환경이 완벽하게 구비돼 있으며 대학내 창업보육센터에서는 현재 38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 연구결과의 기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 경쟁력 확보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대학에서 얼마나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대학들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학들과 견줄만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울산대의 경우 교수임용 기준 및 정년보장 기준을 강화해 연구를 촉진시키려는 노력이나 말콤 볼드리지 기준에 의한 대학교육 품질 혁신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가까운 싱가포르 국립대의 경우와 비교할 때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 교육정책의 대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면.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의 교육도 정보화와 탈규제화로 나가야 한다. 대학 정원이 고교졸업생 수를 능가할 정도로 대학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대학에도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 국립대에 비용의 60%를 지원하면서 사립대의 경우 4% 지원에 그치고 있는 지원 구조는 잘못됐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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