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교육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문제 해결의 관건은 결국 재정 확보”라며 “10억원 이상의 자산소유자와 고소득자에게 부유세를 부과하고 각종 탈루세금과 세제개편을 통해 서민 복지외 공공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재정 확충에 자신감을 보이는데 해법과 방안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재정은 GDP 대비 7%는 확보돼야 한다. 최근의 교육재정에 비추어 10조원 이상을 더 확보하면 된다.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도입, 각종 탈루 세금 징수, 세제 개편, 군축 등을 통해 최소 34조 3천억원의 이상의 추가세수를 올릴 계획이며 이렇게 확보된 재정을 교육, 의료, 주거 분야에서 공공성을 차츰 확대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다.”

-.부유세 도입은 다소 생소한데 세부 내옹과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다면?

“부유세는 모든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10억원 이상의 자산소유자나 고소득종사자 2만여명이 대상이 되며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미 유럽의 노르웨이나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웨덴 등 선진 복지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탈루액이 6조8천억원, 부가가치세 탈루액이 1조7천억원에 이르며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8조8천억원의 예산을 사회복지로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 현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공교육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현 정부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낙제다. 교육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노동과 창조적 실천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의 물질적.정신적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개개인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제7차 교육과정, ‘BK21’사업, 등록금 자율화 조치, 교육관계법 개악 등은 학교 현장을 병들게 하고 있다.

현재의 공교육을 공교육답게 더욱 확대하는 것만이 공교육의 자리를 찾는 길이다. 평생 교육과 복지, 국민의 창조적 자아실현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교육 전체를 공교육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유아교육, 중등교육에서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의 의무화와 무상화 실현 및 교육 기관 운영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현행 대학입시나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는가?

“대학입학자격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도 대학입학 공영제를 통해 절대 평가하는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공립대학을 하나로 통합해 전국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수는 정기적으로 인사 교류하는 ‘국립대학 00 캠퍼스’ 개념으로 만들아야 한다.

비평준화 지역의 ‘일류고 동문’이 지역주의 유지의 온상이 되고 있어, 현재 전국의 60%에 머물러 있는 평준화 지역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재정의 역차별 지원으로 소외된 계층과 지역 인문고교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강남 교육특구’ 현상이 사라지도록 하겠다. 자립형 사립고, 자율학교 확대정책은 보통교양교육의 정신을 위배하고,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는 전근대적 ‘귀족학교’계획이고 결국 ‘평준화 해제’로 이어지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

-.기여입학제나 교수노조 허용 여부도 대학가의 쟁점인데.

“연세대학교 등이 도입하려는 기여 입학제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제도로 교육이 가진 자들의 세습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사립학교 재정의 투명화와 장기적으로 대학의 무상교육화를 통해 평등한 고등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교조와 교수노조의 노동3권은 완전히 보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이를 의결기구화해 ‘학교자치’가 제대로 실현돼야 할 것이다. 특히 1999년도에 개악된 사립학교법은 시급해 재개정되어야 한다.”

-.이번 대선 기간에 부각할 교육공약은 어떤 것들이며, 평소의 교육철학이나 소신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무상의무 교육화 추진과 함께 학제개편을 공약으로 연구 중이다. 연구 중인 학제개편안은 2(유아)-5(초등)-5(중등)-4(대학)제로 이 학제의 핵심은 유아교육 2년을 의무교육화하고, 초중등 과정을 현행 12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교육 철학을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대학을 못 나와도 서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처럼 학력차별이 심한 사회가 어디 있는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어려운 일 하면 박사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 그 사람 학력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대우받는 세상을 만드는 게 교육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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