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04학년도부터는 교원이나 교사확보율 등 정원 기준이 매년 10% 이상씩 상향 조정돼 대학정원의 증원은 교육여건 확보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200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결과' 전국 1백82개 4년제 대학(교대와 3군사관학교 제외)의 내년도 정원은 올해보다 1천5백44명(0.4%) 늘어난 36만2백98명으로 확정됐다.

이같은 증원 규모는 당초 각 대학에서 신청한 1만5천459명의 10%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원 규모 9천617명의 16% 수준이다.

대학별로는 공주대와 부산대가 NT 분야 의무기록정보학과와 나노과학기술학부 신설로 40명, 금오공대가 컴퓨터공학부에서 40명이 늘어나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사립대는 지방의 경우 남부대 3백60명, 영동대와 나사렛대 2백명, 한라대 1백70명, 한서대 1백50명 등으로 다른 대학보다 많았으며 수도권의 경우 가천의대, 가톨릭대, 서경대 등이 각각 40명 늘어났다.

설립별로는 △국·공립대학은 14개 대학에서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등 국가전략분야 중심으로 3백30명이 증원되고 △수도권 사립대는 입학정원 2천명 이하 소규모 7개 대학에서 국가전략분야와 특성화분야 중심으로 2백20명 △비수도권 사립대는 1천2백71명 등 모두 1천8백21명이 증원됐다.

이 가운데 내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가천의대, 건국대, 경희대, 충북대와 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경북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의 정원 감축분 2백77명을 제외하면 순수 증가 규모는 1천5백44명에 그친다.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지 않는 나머지 대학의 의대정원은 의학계의 감축 요구에도 불구, 입시 일정을 감안해 2003년에는 동결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고교 졸업자의 감소 추세에 따라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범계학과, 교대 등의 내년도 4년제 대학 경쟁률은 올 수능 지원 인원을 감안한 대입지원 예상 인원을 52만1천8백84명으로 추정할 때 1.4대 1 로 지난해의 1.52대 1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정원 증원 기준을 해마다 강화해 무분별한 증원을 통한 양적 팽창보다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3학년도부터는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을 정원 자율책정기준에 포함시킨데 이어 2004학년도부터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55%이상 확보해야 증원이 가능토록하고 2007학년도에는 100%까지 끌어올리도록 정했다.

교원이나 교사확보율도 2003학년도 80%, 2004학년도 90%, 2005학년도 100%로 매년 10%씩 상향조정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증원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