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일정상 올해 마지막 현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됐던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위원회는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는 무성했으나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평가.

예결위를 거쳐 8일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백5억3천만원 증가한 24조4천44억3천만원(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기준)으로, 상임위를 통해 증액된 3천2백억원 대부분이 삭감됐다. GDP 대비 교육재정은 타부처 예산까지 할칠 경우 4.975% 수준.

고등교육예산은 학술연구조성사업비가 정부안보다 30억원 깎여 2천2백76억원으로 줄었으며, 상임위에서 추가됐던 시간강사 강의교수제 운영비 4백80억원과 학술회관 건립비 1백억원 등이 전액 삭감돼 아쉬움을 남겼다.

반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교원처우개선비 4백86억원이 신규 책정돼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교권 달래기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전체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쏟아진 질의나 관련법 처리 수준은 교육재정 확보의 당위성을 공감하는 선에 그쳤다는 평가.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현안을 놓고 질의와 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교육여건 개선과 질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방안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GDP 대비 교육재정 수준의 6%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과 실제 달성됐을 경우 변화상에 대해 교육당국의 입장을 물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국립대 구조조정과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교육부 의지를 따져 물었으며 대학교육 예산의 비중이 운영수입의 4.5% 수준에 불과한 점에 비춰 10%선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주 부총리는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 방안은 기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의 재정여견과 정책의지의 문제”라며 “GDP 대비 6%로 결정될 경우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유아·특수교육 확대, 우수교원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 등 공교육 기반 확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부총리는 또 교원양성기관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 문제는 “의견수렴과정에서 교육대와 사범대간 입장차이로 물리적 통합이 어려워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학 운영수입의 10%선 확대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계류 법률안이 48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는 사립학교법이나 지방대 육성법 등 대학 현안으로 인식되던 주요 법률안이 상정된 지 1년이 넘도록 논의조차 못돼 교육의 본래 기능과 목적을 위해 교육위원회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새삼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