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가 지난 14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한 교육정책 방향은 크게 △대학 자율기반 구축, △학교교육의 질 향상 시스템,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등 4가지다.

관심을 모은 고등교육부문은 대학 자치 구현을 위한 국립대 운영 시스템 개선과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 및 계속 교육 확대 등이 초점이다. <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일관성 유지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교육예산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예산으로 배정, 법제화 하도록 건의한 대목. 인자위는 이를 위해 ‘고등교육교부금제(가칭)’를 도입해 대학 재정의 법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장기적으로는 대학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대학 자치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실제 교육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현재 우리나라가 11.3%로 미국(26.9%), 캐나다(22.2%), 스웨덴(23.5%)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은 0.44%로 OECD 평균인 0.9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학들은 적어도 고등교육 예산 비중이 OECD 평균 수준인 1%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

인자위가 이번에 국립대 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부 권한을 위임받은 대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지역별 기능별 ‘운영 위원회’를 설치해 자율 협력토록 하며. 총장 선출제를 개선하고 대학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 설치운영법(가칭) 제정’ 등을 요구한 것도 정부나 교육계 일각의 시각을 반영한 결과다.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 강화와 지방대 지원체제 구축, 대학평가제 개선 등을 요구한 것도 그동안 대학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된 사항을 반영했다는데 의미를 갖고 있다.

인자위는 이를위해 교수들의 책임 시수(주당 9시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해외연수프로그램이나 국제학술교류사업, 연구조교 도입 등에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하며,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연구비 배정 기준을 수도권과 지방의 2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도 건의했다.

평가사업별로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평가기준과 메뉴얼을 개발해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지원방식도 ‘대학별 프로그램 중심 평가’가 돼야 한다고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자위 서정화 선임위원(홍익대 교수)는 “교육정책 방향의 큰 틀과 원칙을 수립하고 시대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남은 일은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종합하고 관련부서간 조율율 거쳐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자위의 이번 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가 예상되는 반론도 적지 않아 시행될 경우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나 교육 연구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은 관련 부처간 이견이 만만치 않으며, 이사회 구성이나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총장 선출 방안 등도 교권단체들과 시각차가 커 시행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표> 안자위 건의안 종합(고등교육부문)

국립대 경영구조 개편 : 정부 권한 위임받은 이사회 설치

총장 선임제도 개선 : 총장초빙위원회 추천 대통령 임명

국립대 교원인사체제 개선 : 여성 교수 비율 30%로 확대

고등교육재정지원체제 개편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 도입 지원

국립대 설치운영법 제정 : 단일법령

교육 연구여건 개선 : 책임시수 탄력 운영, 연구조교 지원 등

교육과정 개발 지원 : 사회 수요 반영

평가체제 개선 : 대학교육 향상 및 특성화 유도

지방대 지원 : 연구력 강화지원체제 구축

연구 인프라 구축 : 공동연구기반 구축

국고지원 학술연구비 지원 개선 : 간접연구비 지원 비율 확대

대학 국제교류 강화 : 프로그램 개발, 외국 유학생 유치 장학금 신설 등

직업 교육 강화 :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계속 교육 지원

평생교육 : 중·고령자 학습 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