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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및 대학교육 부담률 OECD 최고
OECD '교육정책분석 2002 내용 분석
고등교육 이수율 최고,해외 대학생 유치 비율은 여전히 꼴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최근 회원국의 교육환경과 정책 등을 분석해 펴낸 ‘교육정책분석 2002(EPA 2002)’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청년인구(25-34세)의 95%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져 일본(94%)과 더불어 OECD 30개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나타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교육비 지출 비율도 6.8%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는 또 등록금과 책값 등 개인이 부담하는 민간부문 교육비 지출이 GDP의 2.7%로 정부 등이 지출하는 공교육비(4.1%)의 절반을 넘어섰다. 민간부문 교육비 지출은 2위인 미국의 1.6%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각 가정의 대학교육비 부담 비율도 63%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일본이 58%였고 미국 38%, 스페인 28%, 영국 27%, 캐나다 18%, 프랑스 11%, 덴마크 3%, 오스트리아 1% 등이었다.

반면 보고서는 국내에 유학 온 외국인 대학생이 2천8백69명(1999년 기준)으로 해외로 나간 유학생 6만2천892명의 5%에 불과해 해외 대학생 유치비율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유학생 유치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로 국내의 외국인 대학생 수가 해외로 나간 학생의 19배나 됐고 미국은 14배, 영국은 10배였으며 일본도 5만6천2백50명을 내보내고 5만6천5백52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 정부의 정책적인 유인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11-29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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