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교 졸업자수가 대입정원에 미달하는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에 30세 이상 국민 중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79%에 이르는데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지선 박사는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체제 구축' 공청회에서 “대학이 대학원중심대학, 학부중심대학, 성인교육중심대학으로 분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박사는 “국민 가운데 30세 이상의 학력구조는 전문대 졸업 이상이 21%, 고졸 이하가 79%이며 중졸 이하도 41.7%나 되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인 수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적령기에 고등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들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박사는 또 “2003년부터 고교 졸업자가 전문대나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어지므로 대학도 성인대상의 계속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박사에 따르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현 제도는 단기적, 비체계적이고 교양이나 단순기술 습득에 그쳐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교육이 어려우며 학점은행제 역시 성인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정 박사는 새 제도로 적령기 학생 대상의 기존 정규과정과는 별도로 만 2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수업일수, 수업방법이 자유로운 단과대 형태의 ‘성인학습과정’ 설치를 제안했다.
이 과정은 주.월.계절 단위의 단기 집중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고 수업 중 현장실습과 실기교육은 출석수업으로, 이론교육은 사이버수업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이나 학력 인정. 학위 취득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다는 것.
한편 교육부는 “정 박사의 지적은 정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한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가운데 제안된 과제로 지난 7월 제정된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시행계획의 연장선상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