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방대 육성 문제가 의원들 질의의 1순위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그러나 교육부가 지방 소재 대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의문과 회의의 시선을 보내며 나름대로의 대안제시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94년부터 10년간 지방대학에 투자한 규모가 인건비나 시설비를 제외하고도 5천4백억원 이상인데 오히려 지방대학의 자생력은 약화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의원은 “지방대 육성 프로젝트의 하나로 대규모 지원을 기울인 BK 21사업이 ‘나눠먹기식’으로 소신되고 지역 거점대학만 공룡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며 “지방대 제정지원과 제도 개선은 구조조정과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당 윤경식 의원은 “지방대학 교육여건을 최소한 수도권 국·공립대학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 대책이 시급하다”며 “내년 예산을 당초보다 4백억원 늘린데 그친 것은 참여 정부의 지방대 육성 의지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황우여 의원이 지방대 육성과 관련된 국감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김준 기자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은 특히 “지금까지 이뤄진 지방대 재정지원 방식은 교육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별 실효성이 없었다”며 “새로운 지방대 육성책 역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이란 명분으로 진행되지만 실효성은 고사하고 지자체 파산이나 예산 낭비 등 실패 사업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별도의 프로잭션까지 동원해 주목된 황의원은 지방대 육성 대안으로 “교육부가 지자체와 대학, 지역기업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제시하는 프로젝트에 재정을 투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대학과 산업기관간 연계 강화, △자발적 구조조정과 M&A 등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지방대 위기 극복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된 육성 사업 기간에도 국고보조금의 서울대 독식 현상과 일부 대학에 대한 집중화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방대 육성 사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학위기의 내·외적인 분석을 통해 ‘학벌’과 대학서열화 폐지‘라는 고등교육의 개혁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말했다.

별도의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방대 위기 해법을 찾고자 한 설훈 의원(민주당)은 지방대학 위기 실태의 한 원인을 정부의 무분별한 정원 증원정책에서 찾고 ‘지방대 육성 특별법 제정’을 서둘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