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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무용론, 위원회 유명무실 질책
22일 시작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교육부 무용론과 고위 공직자들의 특정 국가 학문 편식 현상이 화제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교육부가 팔짱을 끼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주요한 교육 현안과 정책이 타부처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넘어가 비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무용론이나 해체론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의원은 또 “조사 결과 교육부 공무원의 74.3%가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42%(전체의 37.8%)는 미국 아이오와대에 집중돼 학문의 편식이 우려된다”며 “출신 대학의 학위 수여 여부나 질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고위 공작자일수록 학문분야를 고루 수학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평가 사업과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이재정 의원(민주당)은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명분으로 획일적인 정책을 취해 교육 현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대학 평가를 전담할 별도 기구를 두겠다면서도 과거처럼 통제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은 “교육부 산하에 법령으로 설치된 위원회 20개 중 8개는 미구성 상태이며, 지난 2년간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7개”라며 “이는 설립원칙이나 체계적인 운영계획이 확립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황의원은 특히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시 시민단체 추천 20%와 여성위원 30%, 지방거주위원 10% 등 각 계층의 다양한 인사배치가 필요한데 지침에 부합되는 위원회는 중앙과학교육심의회와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등 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9-26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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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주,개대줭씨 이상주씨는 미국친미군 교육학박사이였기 때문에,교육부공무원의 74.3%%가 친미교육식 석박사를 딴것이야! 개상주가 미국가서 그냥 놀고 왔을까?? 개새끼 이상주는 친미교육학박사이며,97년 고등교육법 및 98년2월 동법시행령 제정한 녀석이다! 히히히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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