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이 분석한 ‘대학 교육정책에 관한 설문’은 △대학 퇴출과 통폐합, △지방대 육성, △정원 정책, △대학평가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대학운영 혁신 과제와 관련한 주관식 문항이 결합돼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장들의 의식 점검에 초점이 두어졌다.

지난 8월 20일부터 1개월간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분석 표본은 전국 2백개 대학 총장 가운데 충남대, 전남대, 경북대, 제주대 등 국·공립대 37개교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단국대 등 사립대 86개교 등 비교적 많은 대학 총장이 참여한 것이 특징.

특히 이번 설문은 본지가 지난 5월 대학 구성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 조사 결과를 대부분 재확인하는 것이어서 대학 사회의 정서를 뚜렷이 엿 볼 수 있다.

▶ 대학 퇴출과 통폐합 정서 일치

조사 결과 대학 퇴출에 대한 물음에 절반 이상인 70개 대학(56.9%)이 ‘퇴출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설립별로는 국․공립대 찬성율이 81.1%로 사립대 46.5%에 비해 높았다. 퇴출 가능성이 적은 1만5천명 이상~2만명 미만 대학의 총장 찬성율은 100.0%에 달했다.

‘대학간 통․폐합’ 에 대해서는 설립이나 지역별 차이 없이 긍정 의사를 밝힌 총장이 85.4%에 달했다. 실제 통․폐합 추진 의사가 있는 대학도 국․공립대 18개교(48.6%), 지방대의 26개교(31.3% 등으로 나타나 규모가 큰 지방소재 국․공립대 중심으로 추진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지가 지난 5월 실시한 대학 구성원의식 조사 결과 찬성율이 79.2%에 이른 것과도 유사한 수치. 이로 미루어볼 때 대학가에 구조조정이나 통페합은 기본 정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짐작케한다.

▶지방대 육성 정책엔 긍정, vs 실효성엔 의문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적절성 여부와 세부사항을 붇는 질문도 이번 설문의 중요 컨셉이 됐으나 총장들은 총론에는 긍정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설립별, 규모별로 시각이 엇갈렸다.

정부의 지방대 육성정책에 대한 찬성율은 83.7%로 매우 높았으며, 지방대 총장은 96.4%가 절대적인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수도권대학들은 긍정적 답변이 57.5%에 불과했다.

지방대 육성 정책이 잘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총장들은 정작 46.3%(57개교)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여 정책이 실제 교육 현장에 적절하게 반영되리라고 보는 시각은 적었다.

지방대 육성의 연장선상에서 시도된 지역혁신체제나 교부금법, 지역 BK 사업 등에서는 특히 설립별, 지역별로 시각차가 크게 엇갈린 것이 특징.

'지역혁신체제(RIS)'에 대해 수도권대학들은 45%가 찬성, 지방대학(72.3%)과 대조를 이루었으며, '지방대 BK 21' 추진 역시 국공립대 ‘찬성’ 의견이 67.6%인데 반해 사립대 ‘찬성’ 의견은 52.3%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는 지방 소재 대학과 국공립대학이 수혜폭에 있어서 더 유리할 것이라는 그간의 정서와 무관치 않은 대목.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제정”에 가서는 이런 시각차가 더욱 드러나 수도권대학들은 ‘반대’가 70.0%, 지방대학들은 역으로 ‘찬성’이 94.0%로 교육재정을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설훈 의원은 이에대해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 구조조정이나 지방대학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실현 방도에 대해서는 대학 이해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며 “대학간 갈등이 커진다면 정책 의도가 관철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을 것”을 주문했다.

▶정부 정원정책, 대학 평가 부정 시각 높아

정부의 ‘대학 설립과 정원 자율화 정책’에 대해서는 ‘전면자율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0.7%(50개교)로 여전히 높았으며, 국공립대(24.3%)보다 사립대(47.7%)가, 지방대학(30.1%)보다 수도권대학(62.5%)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부 국고지원 방식에 대해 ‘현행유지’가 38.2%(47개교)로 나왔지만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29.3%(36개교)나 됐다. 특히 정부의 각종 대학 평가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5.9%(81개교)로 ‘만족한다’는 의견(22.0%)을 압도, 총장 사회의 정서를 반영했다.

이는 본지가 지난 5월 실시한 대학 구성원 설문 조사에서도 부분적으로 드러나 대학 행정 당국자들은 현재의 대학평가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평가에 대한 불신이 팽배,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구를 신설하는 안에 대해 65.1%가 찬성한 결과와도 연관되는 것이어서 주목되는 결과다.

한편 대학 총장들은 이번 설문에서 대학운영과 관련해 혁신할 과제를 묻는 주관식 설문에 △조직의 통폐합 및 재편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뽑았으며, △교수인사시스템 및 재교육 △의사결정체제의 민주화,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화 및 효율화, △직원 인사 시스템 및 재교육, △정보화 등 사무처리 순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