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에 참여하고 있는 이미경 의원은 “16대 국회 들어 교원노조 합법화와 교육자치 확대 등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났지만 교원정년 단축 등 일부 정책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대학도 이제 상아탑의 역할을 뛰어넘어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 인력 양성에 국가와 사회 발전의 주 동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16대 국회 후반에 교육위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새 정부 교육정책을 평가한다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전반적인 평가는 이르지만 대학 특성화 유도나 지방대 육성 정책 입안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 등은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 새 정부 초기부터 논란이 빚어진 사안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교육행정의 전자화라는 명목 아래 도입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인데, 이는 학생의 인권 보호 측면을 무시한 체 무리하게 추진되다 결국 교육계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됐으며,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 측면에서 비롯된 대학지재구조 개편이나 대학자치 실현 정책 역시 시작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최근 벌어진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건립 논란도 비교육적으로 접근한 대표 사례다.”

- 대학 지배구조 개편 문제는 관련 법률안과도 연관이 있는데 국회 책임도 있지 않나?

“물론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처리가 현실적인 이유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며 교육 문제를 교육외적인 정치 논리로 바라보고 처방하려는 발상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사회가 변하고 기대수준이 향상된 만큼 적어도 다음 국회에서는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법안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한다.”

- 교권단체에서는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대학의 질은 교수의 질을 능가할 수 없는 만큼 평소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시간강사 문제를 포함해 교수 사회의 안정성과 신분보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수노조 합법화 요구는 또 다른 이익집단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만큼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소신이나 대안이 있다면.

“대학 경쟁력은 우수한 인재를 얼마나 기를 수 있는지에 초점이 있으며, 대학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국가의 재정지원만 무작정 기대하거나 안주하고자 하는 낡은 시스템을 개혁하고 대학간 M&A 등 적극적인 생존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특히 한국 대학 위기의 근원인 학벌이나 서열 타파가 급선무이며 교수사회의 질적 개선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