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의원들은 교육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서부터 질의의 전문성, 연구 성과와 정책 자료 충실성, 교육 현장 여론 수렴과 정책 대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활동 상황이 종합 고려됐다 <편집자>

“교육 정책은 교육외적 논리가 아니라 교육철학이나 원리를 토대로 산출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은 일사분란하게 수행해야 하는데 이런 원칙이 무시돼 온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나라당 황우여의원은 그간의 교육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대학도 이제 학생 수요를 국내에서만 충당하려는 발상에서 벗어나 제3세계나 북한의 탈북자까지 과감하게 받아 민주시민으로 양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교육철학이 결여되어 있다는 시각은.

“한 마디로 우리 교육정책은 안목이 없다. 어느 교육철학에 근거하는지, 어떤 학문적 원리나 이론에 의해 수행되는지 근거가 미약하며, 장관이 바뀌고 사회 이슈가 대두되면 논란을 빚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듀우이나 삐아제, 훔 볼트 등 당대 석학들의 교육철학이 바탕이 되어 정책이 실행돼 온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그간의 교육정책을 전면 수정하자는 지적인가?

“물론 권위주의 시절의 교육정책은 학교가 조용하고 평등하면 그만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돼 인간 본성을 따지는 교육철학이나 원리까지 접근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한만큼 우리 나름의 교육 철학과 원리를 정립하고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 모색해야 한다. 아직도 교육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를 상실한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논하는 자리에 있어 교단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외국으로 교육 이민을 가는 극단적인 현상도 이런 이유다.”

- 아직도 정부의 자율화 정책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은데.

“정부와 대학 모두 진심으로 자율을 원하는지 의문이다. 교육부도 권한 이양을 외면하고 대학도 마치 자율화되면 정부 지원금이 끊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약속하고 모든 사항을 대학 자율에 맡기되 별도의 평가기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 일부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는 지적인데.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는 이해당사자간 견해차가 크고 현실적으로 사학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두려워하므로 자체 비위 기구를 만들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율화가 필요하며, 국립대 기성회계 문제 역시 당사자간 견해차가 아직 있어 재정부분만이라도 이번 회기에 근거 법률을 만들어 대학 경쟁력에 도움을 줄 생각이다. 지방대 육성 방안은 대학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기업,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며, 매칭펀드를 조성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학 경쟁력이 화두인데 뾰족한 대안은 없나.

“대학생이 모자라는 시대를 맞아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대학도 국내에 있는 학생만 가지고 운영하는 시대는 지났다. 중국이나 몽골 등 가까운 이웃나라 학생은 물론 북한 탈북자들까지 받아들여 민주주의와 최신식 산업기술을 가르치려는 교육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그들은 장치 우리의 우호 세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