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설훈 의원은 16대 국회의 가장 아쉬운 부분을 이같이 들면서 “새 정부도 국민의 정부 교육 정책 대부분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육재정 확충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여야간 엇갈리고 있는데 공과를 따진다면.

“16대 국회는 김대중 정부 집권 중반기부터 시작돼 새 정부로 이어지면서 고등교육 정책 대부분이 비판적으로 계승된 만큼 공과를 일방적으로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면 고등교육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BK 21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기본 정책이 그대로 계승되면서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차츰 학문 후속세대나 연구 수준의 향상이라는 당초 취지에 다가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지방대 육성 정책은 새 정부 들어 지원 방향이나 규모가 많이 바뀐 것 아는가.

“김대중 정부 들어 추진된 지방대 육성 정책은 별도 위원회까지 구성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보류되면서 힘을 잃었고, 위기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한정된 재정지원으로는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됐다. 교육부의 양분된 재정 지원 방침에 따라 소규모 대학의 경우 위기가 가중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이를 거울삼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재원 확보를 관건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대학들은 정부에 좀 더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고등교육 경쟁력은 결국 대학이 얼마나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는 일차적으로 재정문제와 연관이 크다. 국가가 현재보다 교육 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대학들도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은 물론 대학 병패를 많이 지적한 여당의원으로도 유명한데.

“물론 여당 소속 의원이지만 교육정책이나 대학의 공과에 대해서는 교육 발전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노력했다. 무분별한 지방대 정원 자율화나 대학설립준칙주의, 국고보조금 편중 지원 문제 등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 지방대 위기의 한 원인이 됐으며, 사립대학의 이월 적립금 운영 실태나 서울대 동종교배 현상, 족벌 세습 현상 등은 대학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 비책을 나름대로 제시한다면?

“국가 차원의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대학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비책은 말처럼 쉽지 않다. 다만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적 리더십 확보를 통한 대학 사회 합일과 교육과정 차별화, 교원의 강의 평가. 행정조직의 효율성 등을 통해 점진적인 발전과정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