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16대 국회 소회를 묻는 질문에 “남자보고 애 낳으라는 격”이라며 “그나마 여교수 채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육환경 개선이나 연구비 지원사업의 경우 수차례 지적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찾아가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인데. 원인을 찾자면.

“주체가 되어야 할 교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면서 교단의 사기가 떨어지고, 준비없이 도입된 7차 교육과정과 입시제도의 난이도 조절 실패 등 무지에 가까운 김대중 정부의 수많은 교육 정책들이 일선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며 교실 붕괴로 이어졌다. 정책 혼선은 새 정부 들어서도 시정되지 않아 학교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나 학내 지배구조 문제처럼 사사건건 대립의 골이 깊어져 교단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도 별로 다르지 않은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작된 국립대 민영화나 대학 구조조정 사업 역시 용두사미로 끝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된 게 없다. BK 21 사업 역시 국제 수준의 소수 연구중심대학을 키우겠다던 당초 방침과 달리 결과적으로는 대학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평범한 사업의 하나로 전락했다. 입시제도만 하더라도 대학 나름의 방식대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도대체 수능시험의 난이도 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가 어디에 있는가.”

- 대학 위기를 거론하는 시각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대학 사회가 아직도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인허가 남발과 관리 부실로 10년 안에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다. 이제 대학도 백화점식 운영 방식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우며 특성화 전문화를 통해 생존 방식을 찾아야 한다.”

- 대학 발전을 위해 교수의 역할을 특히 강조한 것으로 아는데.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교수 사회의 변화 없이는 고등교육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의 질은 교수의 질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력, 학생들의 자질 향상 없이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교수사회에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절한 동기 부여도 따라야 할 것이다.”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나 대학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대학이 제대로 살아야 앞날이 열리는 만큼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나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구조조정이나 퇴출 수순을 밟아야 하며 연구하지 않는 교수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학 교육 질 관리를 위해 전임강사의 수도 대폭 확충해야 하며 동시에 수준 높은 교수들에 대한 제도적 예우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